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6일 주택공급 병목 해소 위해 4개 사업장 맞춤 지원에 나섰다
- HUG 보증 심사 단축·분양가 컨설팅·기금 출자 심의 신속 처리로 연내 착공과 공급 일정 앞당기기로 했다
- 나머지 20개 사업장은 도시계획·대출 규제 등 제도 개선 과제로 분류해 관계부처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현장의 병목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 지원에 들어갔다. 자금조달과 보증 심사, 기금 출자 심의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해 공급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업장 가운데 4곳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출범 이후 2주 동안 총 2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복수 사업장이 포함된 사례를 포함하면 30개 사업장, 약 1만5000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애로를 검토해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주택건설업계와 서울·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다. 9일 열린 업계 설명회에는 57개 주택건설 업체에서 100여명이 참석했고, 11일 지자체 설명회에는 서울·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우선 지원 대상으로 오른 사업장은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 경기 평택 지산동 공동주택, 서울 오류동 공공지원민간임대, 경기 화성 장안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4곳이다.
서울 용산구 A사업장은 아파트 136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사업이다. 지난 4월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준비 중이었지만 브릿지론 대출 만기가 6월 말로 다가오면서 본 PF 전환을 위한 HUG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발급이 급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HUG 보증 심사에는 약 2개월이 걸린다. 국토부와 HUG는 해당 사업장의 금융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보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달 중 PF 보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평택 지산동 B사업장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사업이다. 구도심에 위치해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 사례가 부족하고, 비교 가능한 인근 단지도 마땅치 않아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HUG는 사업자가 PF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지 특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비 상승분을 PF 보증 심사에 반영해달라는 업계 건의도 일부 수용된다. 국토부는 중동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단기 자재비 급등분이 적정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정비율은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에서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분을 뺀 단기 자재비 급등분의 40%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서울 오류동 C사업장과 경기 화성 장안 D사업장은 각각 585가구, 1595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이다. 두 사업장은 착공 여건을 갖췄지만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최근 신청 사업장과 예산 소요가 늘면서 기금 출자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토부는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을 포함해 대기 중인 사업장들의 출자 요건을 신속히 검토해 연내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20개 사업장의 애로사항은 도시계획 합리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 허용 등 제도 개선 성격이 큰 사안으로 파악됐다. 업계 설명회에서는 자금조달 지원, 매입임대 사업 신속 추진 등에 대한 건의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우선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의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검토해 개선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운홀 미팅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듣고 공급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협조하는 관계기관과 인허가 실적이 개선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AI Q&A]
Q.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몇 곳인가?
A. 국토부는 지원센터에 접수된 24건 가운데 즉시 조치가 가능한 4개 사업장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장은 서울 용산, 경기 평택, 서울 오류동, 경기 화성 장안 등이다.
Q. 용산 사업장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
A. 용산 주상복합 사업장은 브릿지론 만기가 6월 말로 다가오면서 본 PF 전환이 시급했다. 국토부와 HUG는 심사 기간을 최대한 줄여 보증 요건 충족 시 이달 중 PF 보증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Q. 평택 사업장에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
A. 평택 지산동 사업장은 구도심 특성상 비교 가능한 분양 사례가 부족해 적정 분양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HUG가 분양가 산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토부는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Q. 공사비 상승분도 분양가에 반영되나?
A. 국토부는 단기 자재비 급등분을 적정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조정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과 최근 3개년 평균 상승분의 차이를 기준으로 일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Q. 남은 애로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나?
A. 나머지 20개 사업장은 도시계획 합리화, 사업자대출 허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검토를 거쳐 개선 가능성과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