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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징주] 스페이스X·오픈AI, '주식 가뭄' 시대 종지부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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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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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룸버그는 14일 AI 붐으로 스페이스X·오픈AI 등이 대형 IPO·주식 매각에 나서며 미국 주식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 향후 2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 순 주식 공급이 예상돼 20년간 자사주 매입이 이끌던 '주식 탈피' 흐름이 '주식화'로 전환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대규모 IPO가 시장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높은 밸류에이션과 개인 투자자 FOMO가 이 공급 증가를 떠받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6월 15일 오전 08시0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6월14일 블룸버그통신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약 20년간 미국 주식시장을 규정한 특징 중 하나는 희소성이었다. S&P 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만으로도 거의 12조달러에 달하는 주식이 해마다 시장에서 소멸됐다.

이제 투자자들은 그 공급이 갑자기 대규모로 복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목격하게 될 참이다.

JP모간에 따르면 기업공개(IPO)·추가 공모·기타 주식 매각을 통해 향후 2년간 약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주식이 미국 주식시장에 순공급될 전망이다. 자사주 매입 효과를 제외하고도 이 수치가 실현된다면 적어도 1990년대 말 이후 가장 강한 순 주식 발행 국면이 된다.

스페이스X의 상장을 자축하는 회사 경영진 [사진=블룸버그통신]

이 새로운 공급 증가는 시장의 가장 오래된 상승 동력 중 하나를 역전시키고 월가 전반에 걸친 대전환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 수년간 주주 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아예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던 기업들이 이제 자본 조달을 위해 주식 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로켓·위성·AI 복합기업인 스페이스X는 지난주 75억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하며 사상 최대 IPO를 완료했고 상장 첫날 19% 급등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오픈AI와 앤스로픽도 대형 IPO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알파벳(GOOGL)·메타(META)·오라클(ORCL)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막대한 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천억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를 종합하면 수년간 위축됐던 시장이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닷컴 시대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다.

스톤엑스 파이낸셜의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 빈센트 들뤄르는 "이전에는 유통 주식수를 줄이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이제는 투자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음악이 울리고 있으니 춤을 춰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이스X를 비롯한 많은 AI 관련 기업들은 이미 수천억달러 규모의 부채를 발행해왔는데 차입 비용은 금리 상승과 함께 더 높아진 상황이다. AI 붐이 기업 생태계를 재편하고 근래 유례없는 주식시장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데이터센터·GPU·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수조달러를 공개 시장 투자자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효율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됐다.

세계 최대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수 있다. 개별 거래 하나하나는 시장이 소화 가능한 규모이지만 전체를 합산하면 오랫동안 사라졌던 질문이 다시 부상한다. 이 주식을 과연 누가 다 매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페이스X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낙관론자들의 기대처럼 수요가 충분히 깊다면 수년간 침체됐던 IPO 파이프라인이 재개통되고 비상장 대형 기업들은 물론 초기 단계 성장 기업들까지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인덱스펀드 매수·자사주 매입·개인 투자자 열기로 지탱되던 시장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웨스트우드 인핸스드 인컴 오포튜니티 ETF(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에이드리언 헬퍼트는 "왜 지금 파느냐고 자문해봐야 한다"면서 "성장의 대부분이 이미 비공개 시장에서 창출됐다고 보는 것인지, 여전히 열린 질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약 160개 기업이 IPO를 통해 1200억달러 이상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직전 2년치 합계를 넘는 수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상장된 기업들의 추가 공모를 포함한 신규 주식 공급 총액은 3600억달러를 넘어 5년 만에 가장 좋은 상반기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20년 전 '주식 탈피(de-equitization)'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전 씨티그룹 전략가 로버트 버클런드는 이 같은 흐름이 올 것을 예상해왔다. 오랫동안 기업들은 집합적으로 주식시장 최대 매수 주체 중 하나로 행동하며 비상장 기업들이 더 오래 사적 영역에 머무는 동안 주식수 축소로 보상을 받았다. 현재 엔진 AI와 인베스타의 수석 어드바이저로 있는 버클런드는 이 역학이 주가를 지지하는 일관된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버클런드는 "주식 탈피는 주식시장의 양적완화(QE)였다"면서 "지금은 공격적인 주식화(equit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주식화'는 상당 부분 AI 붐의 자금 수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업들이 자본을 환원하는 대신 조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씨티그룹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AI용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총칭하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순 자사주 매입 규모는 지난해 감소했다.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는 잉여 현금 흐름과 채권시장을 통해 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 인프라 투자 자금을 충당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에 따르면 그 수단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스톤엑스 파이낸셜의 들뤄르는 "처음에는 이익과 잉여현금흐름(FCF)을 썼고 그 다음에는 부채를 늘리기 시작했다"면서 "이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현금 흐름에 부채에 주식까지"라고 말했다.

알파벳이 가장 뚜렷한 사례다. 수년간 자사주 최대 매입 기업 중 하나였던 구글 모회사는 AI 확장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일본 등에서 대규모 부채를 발행한 이후 최근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인 850억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스페이스X·오픈AI·앤스로픽은 같은 추세의 다른 버전을 대표한다. 수익성이 크게 부족하면서도 자본 수요가 막대한 기업들이 공개 시장 투자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계산에 따르면 이 세 기업은 단기간에 1700억달러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 기업 모두 초기에 극히 일부 지분만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스페이스X는 5% 미만의 지분을 매각했는데 이는 네드 데이비스가 일반적으로 본 IPO 범위인 15~20%를 크게 밑돈다. 오픈AI와 앤스로픽도 비슷한 방식이 예상된다. 락업(주식 매도 제한)이 해제되고 추가 주식이 거래 가능해지면 공급 물량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세 기업의 합산 기업가치가 3조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네드 데이비스는 이 가운데 일부만 공개 시장에 풀려도 S&P 500 기업들의 연간 자사주 매입 물량 전체를 상쇄하기에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BCA 리서치의 미국 주식 전략 수석인 노아 와이스버거는 특히 대형 IPO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40년간의 시장 역사와 약 1만2000건의 IPO를 연구한 결과 대형 IPO 이후 12개월간 S&P 500의 성과는 다른 기간보다 부진해 중간값 기준 8% 상승에 그쳤다. 20% 정도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와이스버거는 "앞으로 몇 건의 엄청나게 큰 IPO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이 우려를 더 크게 만든다고 본다"면서 "소규모 발행이 빠르게 소화되는 상황이 아니다. 시장에 상당한 역풍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 기관 솔루션 공동 대표 이니고 프레이저 젠킨스는 다른 시각이다. 그는 주식 발행 증가를 시장 구도 자체를 바꾸는 분수령이 아니라 향후 수익률을 압박하고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탄탄한 기업 이익이 시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시장을 하락시키는 분수령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지만 사람들이 감내해야 할 위험 수준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성공 경로가 좁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술 기업들이 AI 투자에 얼마나 많이 지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이미 이들 주가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하이퍼스케일러를 추적하는 지수가 S&P 500 수익률을 크게 앞섰지만 올해 들어서는 2.6% 하락하며 시장 전체에 뒤처지고 있다.

지난 약 20년간 투자자들은 주식 공급 문제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이제 IPO·추가 공모·AI 관련 자금 조달의 파고는 투자자들이 다시 공급 문제에 주목해야 할 시대가 열렸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식 발행 증가 추세는 자본 조달 필요성뿐 아니라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에 의해서도 촉진되고 있다. S&P 500의 주가수익비율(PER)이 25배에 달해 이번 세기 들어 거의 유례없이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10년간 이어진 저금리 시대에 비해 차입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이례적으로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상충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 중 하나는 이익수익률(주가수익비율의 역수로 주가 대비 기업 이익을 측정하는 지표)을 채권 시장 금리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가 2023년 기준금리를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오랜 저금리 시대를 마감한 이후 부채 대비 주식 조달 비용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 이후 30조달러에 달하는 주가 상승 덕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후에도 이 유리한 조건은 유지되고 있다.

압투스 캐피탈 어드바이저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존 루크 타이너는 "많은 이들이 지금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주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두드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가장 주목받는 기업들 상당수는 비공개 시장 밸류에이션이 조 단위로 치솟는 동안 공개 투자자들이 사실상 구경꾼에 머물렀던 수년의 공백 끝에 이제야 상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스페이스X를 둘러싼 초기 열기는 AI와 우주 탐사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오랜 접근 제한으로 쌓인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테세라 PE의 창업자 찬 안은 "수요는 엄청나다"면서 "하지만 그 수요는 건강하고 광범위한 시장의 증거가 아니라 접근 희소성의 증거"라고 말했다.

공개 시장으로의 서두름은 기업들 역시 투자자 식욕이 크지만 무한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은 스페이스X가 주목을 독점하고 있지만 오픈AI·앤스로픽 등이 뒤를 이을 것이다. 관건은 다른 곳에 자금이 투입되기 전에 먼저 상장하는 것이다.

F/m 인베스트먼츠의 창업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 알렉스 모리스는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으려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에 주식 매각이 급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이들은 흔히 진지하지 않고 FOMO(기회 상실 두려움) 심리에 취약한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거래는 현재 전체 주식 거래량의 5분의 1을 차지해 2010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스페이스X는 IPO 물량의 통상 수준을 넘는 2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했다.

들뤄르는 "실제 재무 추정치를 들고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이런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파는 것이 훨씬 쉽다"면서 "CFO들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가격에도 매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주식 발행 확대는 대형 투자 호황기에 나타났다. 철도·운하·통신망은 모두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했고 기업들은 확장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발행했다.

버클런드는 AI가 그 패턴에 들어맞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는 신규 주식의 대량 공급이 현재의 강세장에 경고 신호라고 경고한다. 강세장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급등·복수의 전쟁·주기적인 신용 압박을 견뎌왔다.

버클런드는 "주식 공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전까지는 이 강세장에 맞서려 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정말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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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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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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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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