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건설협회가 12일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피해와 대책을 논의했다.
-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22개 대형사 105개 현장과 반도체 등 국가 핵심시설 공사가 지연되며 공사 중단과 지체상금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업계는 협상 재개와 지체상금 면책, 레미콘 공급 안정화 제도 개선, 정부의 불법행위 단속과 적극 중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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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가 건설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형 주택·토목 현장뿐 아니라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시설 공사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상근부회장 주재로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관련 긴급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대형건설사 담당자가 참석해 현장별 피해 규모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일부터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조가 수도권 지역에서 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됐다. 당초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노조 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며 공사 재개 기대가 나왔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공급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22개 대형건설사의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멈췄다. 이에 따라 약 10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공급 차질이 이번 주를 넘어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경우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 전면 중단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도 공사가 멈춘 점이 업계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은 국가 전략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공정 지연이 단순한 건설업계 손실을 넘어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공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현재 공공·민간공사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레미콘 공정이 멈추면서 다른 공정으로 피해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비레미콘 공정에서도 작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휴업수당 요구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레미콘 운송노조의 집단 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협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를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우선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사업자 간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운송사업자의 휴업으로 발생한 공기 지연은 건설사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체상금 면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미콘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업계는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 검토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과 건설기계 수급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형 국책사업과 도심권 현장에 대해서는 배치플랜트 설치 요건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미콘 반출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속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현장 피해가 빠르게 누적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음에도 레미콘 공급 중단이 지속되면서 국가적 손실과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협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레미콘 휴업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건설현장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AI Q&A]
Q.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A.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조의 수도권 지역 운송거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공급 중단이 5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Q. 현재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A. 11일 기준 22개 대형건설사의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약 10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Q. 어떤 현장이 영향을 받고 있나?
A. 일반 건설현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첨단산업 관련 현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업계는 공사 지연이 산업 경쟁력 차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Q. 건설업계가 정부에 요구한 핵심 대책은 무엇인가?
A. 업계는 협상 재개, 공기 지연에 대한 불가항력 인정, 지체상금 면책, 레미콘 공급 안정화 대책 등을 요구했다.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 검토기간 단축과 배치플랜트 설치 요건 완화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Q. 대한건설협회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나?
A. 협회는 사태 해결 시까지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핫라인을 통해 현장 피해를 점검하고, 정부에 업계 요구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