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锡悦指示向朝投放无人机案一审被判30年有期徒刑

기사입력 : 2026년06월12일 13:45

최종수정 : 2026년06월12일 13:45

纽斯频通讯社首尔6月12日电因涉嫌为制造宣布"12·3紧急戒严"名分指示向平壤投放无人机而被起诉的韩国前总统尹锡悦12日在一审被判处有期徒刑30年。

尹锡悦26日出席"叛乱独立检察组"追加起诉案件庭审，这是其时隔85天再次坐上被告席。【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合议第36庭当天认定相关指控成立。法院认为，尹锡悦与前国防部长官金龙显、前国军防谍司令官吕寅兄等人共同谋划，通过加剧韩朝军事紧张局势为宣布紧急戒严创造条件。法院同时认定，相关行动属利用所谓"心理战"方式刺激朝鲜并诱导其进行军事挑衅。

法院表示，该行动可能增加军事冲突风险，使韩国国民和军队面临人员伤亡及财产损失危险，并对国家军事利益造成损害。同时，尹锡悦等人在行动实施过程中滥用职权，指使军人执行违法任务，构成相关犯罪。

除尹锡悦外，法院还判处前国防部长官金龙显有期徒刑30年，前国军防谍司令官吕寅兄有期徒刑15年。

法院在判决书中指出，本案的核心在于被告人为创造宣布紧急戒严的条件，以军事行动为手段诱导朝鲜采取挑衅行动。作为国家元首和武装力量统帅，尹锡悦批准实施相关行动，严重背离其维护国家安全和宪法秩序的职责。

由于案件涉及国家安全机密，相关庭审此前均以非公开方式进行。

宣判后，尹锡悦律师团队发表声明，对判决结果表示否定。辩方认为，相关行动属于国家安全和国防事务范畴，不应被认定为犯罪，并表示将继续通过法律程序进行抗辩。（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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