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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증거인멸 여부, 수사 쟁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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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1일 중앙·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했다.
  • 핵심 증거였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9일 폐기돼 고의적인 증거인멸 여부와 폐기 시점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증거보전 신청 이전에 수사와 고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상자를 폐기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법적 대응과 선거소청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용지 배부 과정 조사
직무유기 혐의 입증 시 고의성 확인해야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수사 예고됐는데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핵심 증거로 꼽히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증거인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7곳을 공직선거법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6•3지방선거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아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관련 증거보존 신청관련 현장검증에 나서기 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6.06.10 yeawon2@newspim.com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약 100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지역선관위원장 등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실제 투표용지 배부 과정과 상자 폐기 경위,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증거보전에 나섰으나 이미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증거보전 대상 확보에 실패했다.

해당 상자는 선관위 투표용지 배부 지침 이행 여부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후 시위대가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선관위가 공언한 기준인 '선거인 수 대비 최소 50% 인쇄'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단서였다. 서울시선관위 확인 결과 해당 상자는 지난 9일 폐기된 상태였다.

선관위는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상자가 폐기업체에 인계한 직후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서울시장선거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인용 결정이 나서 상자 보존을 판단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투표 마감 후 선관위가 보관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폐기 시점을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있다. 6·3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됐고 다음 날인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물 보전 신청을 낸 시점은 상자가 폐기되기 전인 지난 8일이다.

김 최고위원은 "경찰 수사가 예고됐고 증거보전 청구서까지 폐기 전날 제출된 상황에서 증거물을 폐기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폐기업체 관련 장부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검경의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오는 15일에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선거소청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급 선관위에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과천=뉴스핌] 이건주 기자 = 6ㆍ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관계자가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선거국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6.06.11 kunjoo@newspim.com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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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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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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