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촉법소년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해자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성평등부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 2년 차에는 젠더폭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스토킹 범죄 대응과 관련해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해자 선제 대응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지원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해 젠더폭력 관련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통합지원단을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제재 조치, 수사 연계 등 총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페미사이드 통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하며 "유엔 통계 지침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통계는 통계로 그쳐서는 안 되고 결국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죽음 이전에 먼저 대처가 필요했는데 뒤늦은 방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유사한 죽음을 막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 여성 대상 젠더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대책과 연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보고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보고가 되는 대로 정부 입장과 일부 제도 개선안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두 달은 짧았지만 가능한 논의를 다했다"며 "국무회의 보고 이후 제도 개선 과정도 또 하나의 공론화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촉법소년 문제를 가족과 지역사회 문제로 보고, 지방정부·교육·법무·가족지원기관이 함께 위기 소년을 보호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아직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꼈고 그것이 장관 지명을 받고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은 성평등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과제들에 대해 정부 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협력 과제를 이끌어냈다"며 "젠더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고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 정부 안에서 협력 수위가 과거 정부 대비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젠더 갈등 해소와 관련해 "여성은 젠더폭력이나 임금 격차 등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남성은 병역 부담이나 성 역할 기대에서 오는 인식과 현실 간의 마찰을 체감하고 있다"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단시간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반기에도 공론화를 세 차례 정도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지역 단위 공론화를 이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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