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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성평등부,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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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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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법 시행,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양육비 선지급·아이돌봄 확대 등을 1년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 2년 차에는 성평등 거버넌스 확대, 젠더폭력·디지털 성착취 대응 고도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구조적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평등 정책 전 부처 확대…교제폭력·돌봄·청소년 지원 강화
양육비 선지급·아이돌봄 확대…성평등 거버넌스 전면 강화
원민경 "성평등은 국가 운영 전략"…2년 차 핵심 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 위기 부처에서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부활한 성평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국가가 보호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한부모가족 양육비 문제에 대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성평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부 전반으로 넓히고 젠더폭력 대응과 가족·돌봄 지원, 청소년 보호, 여성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년 성평등가족부 주요 성과.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챗GPT]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장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일이 성평등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부 123개 국정과제에 성평등이 국가 추진 전략으로 명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이 개별 부처의 파편화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지난해 10월 출범한 성평등부가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를 개편하고 현장·학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법령 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인력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피해자 명예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켜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전략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금 회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상담 1388 상담원과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늘렸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도 확대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정구창 차관 등 내빈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미디어월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 참석해 제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성평등부는 2년 차 핵심 과제로 성평등 거버넌스 확대를 우선 제시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평등 전담부서를 전 부처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여성의 구조적 차별 문제와 남성의 성역할 부담을 함께 논의하고, 공공생리대인 '모두의 생리대' 도입도 추진한다.

젠더폭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교제폭력 대응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를 알리는 '레드플래그' 안내문을 보급해 피해자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삭제 불응과 반복 게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 유해사이트 폐쇄·차단도 추진한다.

가족과 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둔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돌봄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고, 올해 시행된 아이돌봄사 자격제와 민간 등록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기준도 폐지된다. 성평등부는 선지급 대상을 넓히는 한편,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국가가 끝까지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올해 안에 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청소년상담 1388을 경찰·응급실과 연계하는 통합상담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업·자립·건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일터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성평등부는 성별임금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2027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근거 법률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핵심산업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해 여성의 취·창업과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성평등은 더 나은 미래 사회를 향한 핵심 전략"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성평등부가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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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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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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