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나카오 다케히코 전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현재의 과도한 엔저 현상은 금융완화 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속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은행(BOJ)에 대해 "착실하게 금리 인상을 이어가 금융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주식, 부동산, 임대료 등이 급등하고 있다며 "일본 경제가 버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나카오 전 재무관은 현재 달러당 160엔 안팎에서 움직이는 엔화 환율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적정 환율인 약 93엔과 비교하면 70엔 가까이 괴리돼 있다며 "엔화 가치가 극단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민과 수입기업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일본인이 해외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BOJ가 실시한 이른바 '이차원(異次元) 금융완화'에 대해 "극심한 엔고를 시정하는 등의 효과는 있었지만, 지나치게 오래 지속된 결과 엔저 심화와 재정 규율 약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물가상승률 목표인 2%를 이미 충분히 웃돌고 있음에도 BOJ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나 이란 정세의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금리 인상의 골포스트를 계속 옮겨 왔다"고 비판했다.

나카오 전 재무관은 재무관 재직 시절인 2011년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 그는 외환시장 개입 효과에 대해 "단기적인 투기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4~5월 정부와 BOJ가 실시한 11조7000억 엔 규모의 엔화 매입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엔저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BOJ는 오는 15~16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0.75%인 정책금리를 1%로 인상하는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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