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실 선거"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교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태이자, 학교 현장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실 선거"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생애 첫 투표에 나선 고3 유권자들이 투표 현장에서 혼란을 겪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선거연령 인하로 처음 투표소에 들어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번 사태는 깊은 불신을 안겼다"며 "국가기관이 청소년의 첫 권리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만큼 선관위는 책임 있는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대기가 발생한 상황도 문제 삼았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가르쳐 왔다"며 "국가 단위 선거에서 기본 절차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사례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투표용지가 부족해 현장에서 투표 시간이 연장되고 추가 투표용지가 일반 쇼핑백과 지퍼백에 담겨 이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통일된 선거관리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가 충분하지 않았던 구조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선관위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국무위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국회의원의 비밀투표 원칙 준수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을 말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원의 비밀투표 원칙 준수 등 선거의 기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와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정히 조치하고, 선관위 운영과 선거관리 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청년 세대가 공명선거를 요구하며 분노하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이들의 문제 제기는 특정 정파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교사가 교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쳐도 사회가 보여주는 현실이 부실하다면 교육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교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