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국가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인도가 외교적 해결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 시간) 더 힌두와 타임스 오브 인디아(TOI)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잠정 합의한 무역 협정 최종 체결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제안된 관세와 기타 구제 조치에 대해 내달 7일 공개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에 따르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 및 효과적 집행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국가에 대해서는 1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는 한국·중국 등과 함께 12.5% 관세 부과 대상 국가(54개)에 포함됐다.

USTR 발표 하루 뒤인 3일, 인도 상공부는 성명을 통해 "인도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지난 2월 2일 합의한 바에 따라, 또한 2월 7일 발표된 공동 성명에 따라 (양국 간) 기본 (무역) 협정의 최종 체결을 위해 미국과 병행하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이 301조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양국 간 무역 협정의 최종 타결을 앞두고 인도 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도가 미국과 잠정 합의한 양자 간 무역협정(BTA)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는 보고서에서 "12.5%의 추가 관세 부과 추진은 인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인도는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 부과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TRI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20일 상호 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만큼 BTA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인도는 BTA 협상과 301조 조사를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며 "제안된 BTA에서 인도는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하는 반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BTA 체결 여부를 재검토하고 말레이시아처럼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스트앤영 인도의 국제 무역 정책 부문 파트너이자 수석 고문인 아그네슈와르 센은 "현재 협상 중인 양자 무역 협정은 인도가 이러한(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제시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무역 협정 내에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의무'나 법적 체계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와 미국은 현재 2월 초 기본 틀에 합의한 잠정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이달 1일 인도를 방문한 브렌든 린치 USTR 남·중앙아시아 담당 보좌관 겸 수석 협상 대표 등 미국 대표단은 5일까지 4일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다르판 자인 인도 상공부 차관보 수석 대표 등 인도 대표단과 회담한다.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