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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대에 주말 의무휴업 맞나...대형마트 규제 '재설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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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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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평일 전환 뒤 대형마트 매출은 최대 7.9% 늘었고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뚜렷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결제는 2.9% 줄었다
  • KDI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평일 전환과 함께 상생 프로그램·소비자 영향평가 등을 반영한 유통정책 재설계를 제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KDI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방향' 보고서
평일 전환 후 대형마트 매출 최대 7.9%↑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불분명'
온라인 소비 2.9%↓...오프라인 이동 가능성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온라인 유통이 유통시장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도 소비자 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대형마트 매출은 증가했지만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소비 일부가 오프라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3월 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 온라인 중심 재편...주말 의무휴업 효과 재검토 필요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21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주요 정책 목표로 2012년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월 2회 주말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 도입 이후 10년 이상이 지나며 온라인 소비 확산과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재편으로 유통채널 간 경쟁 양상과 소비자 구매 행태가 크게 달라졌다.

이는 오프라인 점포 간 대체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의무휴업일 제도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6년 26조4000억원에서 2014년 39조5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 28조3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은 2006년 3조8000억원에서 2023년 96조3000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2023년 2월 대구가 지역 내 전 구·군의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일괄 변경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청주, 서울 서초·동대문, 부산 일부 자치구, 경기 의정부 등으로 확산됐다.

또 지난해 2월 기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시군구는 30개로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의 약 13% 수준이다. 전환 대상 대형마트는 67개, SSM은 245개로 집계됐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참여 시군구 및 점포 수 누적 추이 [자료=KDI] 2026.05.21 jongwon3454@newspim.com

◆ 대형마트 매출 최대 7.9% 증가…전통시장 감소는 불분명

KDI는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별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금액 자료와 지자체 의무휴업일 변경 이력을 결합해 평일 전환의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주요 지역에서 일관되게 증가했다. 지역별 대형마트 매출 증가율은 대구 4.7%, 서울 서초·동대문 2.8%, 부산 일부 지역 6.2~7.9%로 나타났다.

KDI는 주말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제약됐던 소비가 일부 회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대형마트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한 번에 구매하는 장보기 중심 업태로 맞벌이 가구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말 소비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평일 전환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준대형점포도 일부 지역에서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약 3.4%, 서울 서초·동대문에서는 약 0.9%, 부산 동래구에서는 약 4.1%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다만 부산 사하·강서·동·수영구에서는 준대규모점포 매출이 1.3% 감소해 대형마트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일부 수요가 대형마트로 재집중되는 대체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면 생활·식품·잡화,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KDI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같은 제한적 수준의 규제 완화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감소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높은 대체관계에 있기보다 일부 영역에서 경쟁하며 일정 부분 독립적인 유통채널로 기능한다는 설명이다.

유통 업태별 매출액 추이 [자료=KDI] 2026.05.21 jongwon3454@newspim.com

◆ 온라인 소비 2.9% 감소...지역별 평일 전환 검토해야

대형마트 매출 증가가 온라인 소비의 오프라인 이동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KDI가 대구 지역 온라인 결제자료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평일 전환 이후 온라인 결제금액은 전체적으로 2.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대 3.7%, 30대 2.6%, 40대 3.5%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DI는 온라인 소비 비중이 높은 환경에서는 의무휴업일 제도나 평일 전환의 효과가 오프라인 내부 경쟁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소비 전환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변화된 유통환경을 반영해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지역별 주말 소비 집중도, 온라인 소비 비중, 유통 접근성, 인구구조, 온라인 배송 서비스 보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평일 전환 논의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 유통 생태계의 상생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형마트의 집객력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동 할인행사, 지역상품 연계 마케팅, 지역 특산물 입점 확대, 배송 협력 등 상생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KDI는 의무휴업일 제도의 유지·완화·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영향평가는 접근성, 가격, 선택권, 시간 비용, 소비 채널 간 대체 효과, 취약계층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의무휴업일 제도 도입 이후 약 15년간 온라인 유통은 급성장했고 편의점은 확산된 반면 대형마트는 축소되고 전통시장은 정체돼 왔다"며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환경을 반영해 소비자 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유통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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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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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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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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