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배정원 기자 =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총파업 가능성이 현실화하자 여야는 20일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 간 대화와 사회적 타협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친노조 정책과 노란봉투법을 직접 겨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지적하면서도 국민의힘의 표결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 민주당 "최종 합의 불발 깊은 유감…해법 위한 대화·타협 필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사후조정을 진행했음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우리 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적지 않은 부담과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특정 주체 책임으로 규정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몰아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성과급을 위시한 이익 배분 구조의 누적된 갈등과 불신이 표출된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급과 임금체계의 관계, 기업 이익 배분 기준, 초기업 교섭 구조 개선과 기업의 미래 투자를 위한 균형 등 후속 과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친노조 정책이 원인"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친노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가 국가 핵심사업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지경에 이른 것은 이재명 정권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경영 판단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내세워 우리 기업을 옥죄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삼성전자 파업이 기어이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란봉투법의 나라, 파업천국 대한민국에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도 "정부가 노조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기업의 팔만 비틀려 한 결과"라며 "삼성전자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작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던 일이다. 전국 시장 돌며 선거운동할 시간에 평택 삼성 한 번이라도 갔어야 했다. 이제라도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직·간접적 손실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온 여당과 이재명 정권의 편향된 친노조 행보가 결국 산업 현장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기업들의 숨통을 죄는 구조적 모순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표결 순간 도망치지 않았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신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유일하게 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걸고 반대표를 던졌던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다가 정작 표결의 순간에는 본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정치. 국민들께서는 이를 '회피'라고 부른다. 표결 거부는 반대가 아니다. 기록되지 않은 반대는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반대"라고 비판했다.

또 "파업 노동자에게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행태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확장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무한정 넓히는 법안은 결이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청·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한국 산업 생태계에서,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누가 어디까지 교섭할지가 불명확한 채로 시행되면 그 혼란의 비용은 결국 청년 일자리와 영세 협력업체가 떠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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