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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에 양육비 미지급까지…양육비이행관리원 부산서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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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악화와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한부모들의 절박한 상황이 제기됐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8일 부산에서 간담회를 열어 양육비 선지급제 등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 전문상담과 법률 지원 등 맞춤형 정책 강화로 한부모 자립을 돕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부산 간담회서 현장 고충 청취
한부모...건강 악화·소득 단절 속 생계 위기 호소
부산 간담회서 "양육비 선지급 등 실질 지원 절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건강 악화와 양육비 미지급이 겹치며 생계 위기에 놓인 한부모의 절박한 목소리가 현장에서 제기됐다. 양육비 이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도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한부모 A씨는 자녀를 홀로 키우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소득이 끊긴 상황이다. 여기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마저 받지 못하면서 생활 부담이 크게 늘었다.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 사진. [사진=양육비이행관리원]

A씨는 자녀의 수술비와 학원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비양육자는 이를 거절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현재 A씨는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 중이며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선지급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A씨는 "아이가 대학 진학을 원해 학원 수강이 필요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일하기도 어렵다"며 "양육비 문제라도 해결돼야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8일 부산에서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산지역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인천·수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자와 부산시청 관계자,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참석해 양육비 확보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 방안과 한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날 전문상담,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등 기존 서비스와 함께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미지급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부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단이 2021년부터 상담, 이행확보 신청, 면접교섭, 정보제공까지 통합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한부모의 자립을 돕고 있는 점도 소개됐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부모들이 지원 정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 및 홍보를 강화해서 한부모들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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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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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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