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세제당국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금투세 도입은) 자본 시장 상황과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며 금투세 재도입 논의를 향후 정책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의 역진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 금투세 재도입에 대한 검토는 없었냐고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발표했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류 기조에서 벗어나 윤석열 정부 정책에 찬성하며 시장 친화적 태도를 보였다.

금투세를 비롯한 자본 시장 과세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투자 과세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서 매물 잠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시장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매주 부동산 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토지 보상금 등 공공택지 관련한 법안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9·7 대책'과 '1·29 대책' 등 공급에 역점을 두고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관리 방안은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제 부동산으로 이익을 낸다는 개념보다는 주거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가 어떤 방향을 가졌는지 묻는 질의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국민마다 생각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구 부총리는 "상속세 물납으로 확보했던 넥슨 지주사 NXC 지분 일부를 다시 NXC 측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상속세 물납으로 보유 중인 NXC 주식 가운데 1조227억원 규모를 NXC에 재매각할 예정이다. 매각 단가는 주당 555만8000원으로, 물납 당시 평가액인 주당 553만4000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거래 이후 정부 지분율은 기존 30.6%에서 25.7%로 낮아진다.

이번 거래는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정부에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정부가 다시 회사 측에 넘기는 구조다. NXC는 국내외 법인 투자수익 등을 활용해 해당 지분을 재매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번 거래의 핵심 효과로 외화 유입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넥슨이 재매입을 위해 해외 자금을 상당 부분 많이 들고 온다"며 "이번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이 1조원 이상 확보되고, 재정 운용이라든가 국채 발행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측면의 의미도 크다. 정부는 2023년 물납 이후 공개입찰과 매각주간사 선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지만 거래 성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비상장 대기업 지분 특성상 시장 매각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만약 이번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 못 받게 되면 정부가 물납으로 받은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이 의무화된 만큼 NXC가 이번에 매입한 물량을 6월 중 전량 소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달 중 NXC 측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매각 사례는 지난해 12월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 이후 첫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한 사례"라며 "정부로서는 잘된 매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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