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순 임금협상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로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감소와 세수 악화, 증시 충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직접 중재에 나서는 분위기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파업 장기화가 국가 경쟁력과 글로벌 공급망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까지 움직였다…삼성 파업에 커지는 위기감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방침에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도한 요구와 부당한 요구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노사 상생과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연이어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기를 당부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사후조정 참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곧 한국경제"…정부가 긴장하는 이유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예의주시하는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압도적인 영향력이 자리 잡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7곳의 합산 매출은 지난해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9.3% 수준에 달했다.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국내 증시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대표 종목으로 꼽힌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전체의 40%를 웃돌 정도로 반도체 산업 영향력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출 의존도 역시 높다.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은 7097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약 1734억 달러로 전체의 24% 이상을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반도체 수출 기업인 만큼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 수출 전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수 펑크 악몽 반복될 수도"…반도체 의존도 다시 확대
정부 세수 역시 반도체 업황 회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세수 전망치를 기존 86조5000억원에서 101조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가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두 회사의 내년 법인세 규모가 각각 74조9000억원, 49조9000억원에 달해 합산 124조9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AI 반도체 호황으로 메모리 기업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국가 재정 역시 반도체 업황에 다시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반도체 업황 부진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급감하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정부 재정 운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지난 5일 사내 메시지를 통해 "수백억 달러의 수출과 수십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GDP가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단순 생산 차질을 넘어 국가 재정과 성장률에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수출 감소와 기업 실적 악화, 투자 축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력사 매출 감소와 지역 상권 위축까지 겹칠 경우 파급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는 투자 산업"…미래 경쟁력 지켜야 한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막대한 법인세와 투자, 고용을 통해 국가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기마다 대규모 법인세를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해왔고, 국내 생산시설 투자와 협력사 생태계 유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성장 기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단순 현금성 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초대형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산업인 만큼 단기 성과 배분보다 미래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결실을 경영진과 엔지니어, 노동자들만의 몫으로 볼 수 있느냐"며 "소액주주가 400만이 넘고, 우리 국민연금이 9% 언저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반도체 산업은 한번 이익을 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지역사회도 경고…"삼성 파업, 국가경제 충격 우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기업 내부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과 세수, 투자, 고용을 떠받치는 '국민 기업'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파업 장기화가 국가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반도체 공정은 한번 멈추면 회복이 어렵다"며 "직접적인 영업이익 손실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삼성전자 파업으로 대규모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노사 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고 원만히 수습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차화열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 역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은 단순 기업 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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