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에 머문 가운데, 경영공시 품질은 뚜렷한 개선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심사 대상을 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넓히고, 공시 품질 관리도 강화하며 공공기관 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 안전등급 '중상위권' 집중…1등급은 6년째 부재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와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보면 전체 104개 기관 가운데 2등급(양호)은 21곳, 3등급(보통)은 77곳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94.2%가 중상위권인 2·3등급에 몰린 셈이다.

반면 1등급(우수)을 받은 기관은 제도 도입 6년째인 올해도 전무했다. 4등급(미흡)은 5곳, 5등급(매우미흡)은 1곳이었다.

특히 올해는 심사 대상이 기존 73개에서 104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재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심사 체계에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규 편입된 36개 기관은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34개 기관이 3등급을 받아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21곳이 2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은 4등급에 머물렀다. 대한석탄공사는 유일하게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재경부는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해 안전 전문기관 컨설팅과 경영진·안전부서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주무부처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 차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 제도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경영책임 확립과 더불어 대국민 안전 확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영공시 품질 2년 연속 개선…우수기관 4곳↑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보였다. 3년 연속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8곳으로 전년 대비 4곳 늘었고,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4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사례가 2년 연속 0건을 기록하며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우수공시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예금보험공사 ▲부산항만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이 포함됐다.

공시향상기관에는 ▲경북대학교병원, ▲코레일테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성적에 대해 재경부는 공시 미흡기관과 우수기관을 멘토링으로 연결한 1대1 맞춤형 컨설팅과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통해 공시 품질 개선을 유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는 5월 실시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는 다음 연도 공시점검 면제와 경영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허 차관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통합공시점검 제도를 활용해 공시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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