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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추진에…野 "역대급 해외 토픽감"·與 "정치적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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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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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21일 민주당 특검법을 입법 폭거라 비판했다.
  •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으로 공소 취소 시도라며 청와대 침묵을 공모로 꼬집었다.
  •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조작 수사 규명을 위한 제도라 반박하며 왜곡 프레임을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해외 토픽감이자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경악 그 자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명하고, 그 특검의 손을 빌려 스스로의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피고인이 검사를 고르고, 그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덮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며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파렴치한 발상은 그 자체로 역대급 해외 토픽감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침묵은 곧 이 사법 파괴 공작에 대한 강력한 동의이자 공모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지워줄 특검을 직접 골라 세우고, 법치를 조롱하며 공소를 취소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없다"며 "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 시스템을 도륙하려는 오만한 권력을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결코 범죄를 덮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며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법을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의 이러한 왜곡은 법안의 취지를 정반대로 뒤집어 국민을 호도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책임을 망각한 채 사실을 비틀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DB]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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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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