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26일 민자철도 현장의 셀프 감독과 저가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입찰 평가 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안전관리 배점을 10점에서 50점으로 올려 안전 중심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 건설 감리계약을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주도하고 하도급 심사기준을 적용해 저가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며 재정사업 수준으로 투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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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선정 시 안전 배점 50점으로 확대
감리 독립성 확보·저가 하도급 원천 차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시공사의 '셀프 감독'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저가 하도급 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공사비 절감 등 효율성에 치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 과정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개입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현장의 안전사고 재발을 막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20년 부전마산선, 2025년 신안산선 등 잇단 대형 사고로 불거진 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올 1월 국토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원인을 진단하고,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민간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완성했다.
그동안 민자철도는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며 인프라 확충에 기여해 왔다.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 같은 효율성 위주로 사업이 관리됐고,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자 역할을 병행해 스스로 감독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공공의 소극적인 관리까지 겹치면서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민자철도의 사망사고는 국가 재정철도 대비 4.1배, 부상사고는 3배나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정부는 사업의 패러다임을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 4대 분야 세부 과제를 꺼내 들었다. 먼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입찰 평가 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1000점 만점 중 10점에 불과했던 안전관리 배점을 50점으로 크게 올려 안전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역량이 부족한 업체의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기술인 경력 15년 이상' 요건을 더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협약 전 설계를 지양하고,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감리를 받으며 설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해 내실을 다진다.
건설 현장에서의 공공 관리를 대폭 촘촘하게 짠다. 그간 민간이 체결해 시행자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건설 감리계약을 앞으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주도해 감리의 독립성을 세우고 적정 인력도 배치한다.
민간의 자체 기준에 따르던 하도급 업체 선정 역시 공공 기준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해 저가 하도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민간이 자체 수행하던 안전점검, 사고조사, 터널 및 교량의 설계변경 등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해 재정사업 수준으로 투명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착공 시 현실적으로 보상과 인허가가 지연되며 발생하던 무리한 공기 단축 우려도 없앤다. 착공 준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착공 후 1년간은 공공이 행정 절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돕는다. 민간이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운영 단계의 평가와 환류 체계도 손본다.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이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보강에 나선다. 새롭게 '민자철도 운영기준'을 제정해 운영 실태를 깐깐하게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확실하게 시정 및 제재를 가해 안전성을 지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 법적 지위가 애매했던 지방국토관리청과 철도공단의 업역에 민자철도 사업 관리를 명확히 명시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정사업에 편중됐던 행정 역량을 민자사업에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와 철도공단, 민자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꾸려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한다.
국토부는 위 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법령과 지침 제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건설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와 국민이 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드는 것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핵심 목표이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Q. 정부가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2020년 부전마산선, 2025년 신안산선 등 민자철도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자철도는 공사비 절감 등 효율성 위주로 관리되었고, 시공사가 스스로 감독하는 구조적 한계와 공공의 소극적 관리가 겹치면서 국가 재정철도에 비해 사고 발생률이 크게 높았습니다. 이를 '안전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Q. 사업 기획 및 입찰 단계에서는 안전을 위해 어떤 평가 기준이 도입되나요?
A. 입찰 평가 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1000점 만점 중 10점에 불과했던 안전관리 배점을 50점으로 대폭 상향하여 안전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유도합니다. 역량이 부족한 업체의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기술인 경력 15년 이상' 요건을 추가합니다.
Q. 건설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에 민간이 체결해 시행자에 종속되었던 건설 감리계약을 앞으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주도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더불어 하도급 업체 선정 시 공공 기준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적용해 저가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점검과 설계변경 등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해 재정사업 수준으로 투명성을 높입니다.
Q.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A. 충분한 준비와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착공 준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또한 착공 후 1년간은 공공이 행정 절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을 줄이고, 민간이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Q. 철도 개통 후 운영 단계의 안전 관리 체계는 어떻게 정비되나요?
A.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개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 보강에 선제적으로 나섭니다. 또한 '민자철도 운영기준'을 새롭게 제정해 운영 실태를 깐깐하게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확실하게 시정 및 제재를 가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 제·개정은 상반기 중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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