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전세대란은 명백한 정책실패"라며 "전세값 올려주기 위해서 서민들의 통장을 쥐어짜게 만들고, 돈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도록 전세 물량을 없애버린 것은 민생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내란을 이야기하지만 전세값 올려주기 위해서 서민들의 통장을 쥐어짜게 만들고, 돈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도록 전세 물량을 없애버린 것은 민생 내란"이라며 "대출은 틀어막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집을 사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심 없는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식주 중에서 가장 비싸고, 실패하면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주'"라며 "옷값은 한 철 견딜 수 있고, 밥값은 한 끼 참을 수 있지만 집값은 참을 수도, 건너뛸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은 국민의 삶을 매 순간 짓누르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오른쪽 주머니에 26조 원 세금으로 하사금을 찔러 넣으면서, 왼쪽 주머니에서 전세보증금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꺼내가고 있다"며 "한 손으로 선심 쓰고, 다른 손으로 등골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때 경험해 본 악순환 아니냐"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61주 연속 올랐고 이 정부 들어 전세값이 쉰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평균 전세가는 6억 원을 넘어섰고,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주한 서민들의 뒷목까지 이 불길은 이미 따라붙었다"며 "집값의 불이 수도권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정부는 불을 끈다면서 기름통을 들고 서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전세 대란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열 달, 이 정부가 한땀 한땀 독선으로 만들어낸 인재"라며 "대출 문을 닫고,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보증의 숨통을 조이고, 공급은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 개의 빗장이 동시에 걸리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했다"며 "부동산 실패로 무너진 문재인 정부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국민을 밀어 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26조 원 추경으로 돈을 풀어 소비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 돈은 국민의 지갑에 닿기도 전에 폭등한 전세값과 월세값이 먼저 삼킨다"며 "집주인 통장으로 직행하고, 추경으로 부은 물이 정부 자신이 뚫어놓은 구멍으로 그대로 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입에 달콤한 사탕 한 알을 물려주고, 그 사탕을 빨고 있는 동안 지갑에서 전셋값을 꺼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탕이 단 만큼, 뒤에 남는 것은 더 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전세의 나라에서 월세의 나라로, 수십 년 쌓아온 주거 사다리를 단 열 달 만에 무너뜨리는, 그 비싼 전환의 비용을 온전히 서민이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전쟁을 하셨지만 전사한 것은 세입자였다"며 "서민이, 정부가 쏜 유탄에 맞아 쓰러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십만 원 지원금은 국민의 기억에 한 달 남지만 오른 전세값은 국민의 등에 최소 2년간 얹혀 있다"며 "지방선거 40일, 국민이 평가할 것은 어차피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조삼모사 하사금이 아니라 두 발 뻗고 잠들 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월세 전도사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파란 지붕 기와집에서 즐기고 계시지만, 서울, 경기도는 이미 전쟁터"라며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춘향전 한번 읽어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은 항상 민생의 제일 앞자리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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