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혁신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재정 경고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IMF가 한국을 콕 집어 재정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 참모들은 IMF의 경고를 경청하기는커녕 집단적으로 반박을 한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보다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돈 풀기에 혈안이 돼서인지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한 IMF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축통화국 영국의 2022년 '트러스 모먼트'를 거론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무리 IMF의 재정위기 경고를 듣기 싫고, 세금을 펑펑 쓰고 싶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왜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확장재정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실장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일부 개선되었다는 점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다"며 "빠른 고령화가 국가재정 전반에 부담을 주는데, 한국만큼 재정부담 증가속도가 빠른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 집행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정부 예산을 기업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쓰고 있느냐"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조 원의 현금성 지원, 쿠폰 나눠주기 등으로 선심성 쿠폰주도성장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인 짐 캐리 예산으로 큰 비판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도 고작 8%만 깎고 사업명만 글로벌 관광객이라고 바꿔서 281억원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는 더 심각하다"며 "선거만 하면 출렁다리가 늘어나서 전국에 출렁다리만 259개로 늘었고, 요즘에는 수천억이 드는 '돔 구장'을 짓겠다는 지자체만 9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IMF의 경고를 잘 들었다. 세금을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아껴 쓰겠다'라고 한 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용범 실장은 재정 논쟁이 이념 공방을 벌이는 수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 구분까지 부정하면서 돈을 풀겠다는 정치적 목적, 이념에 치우친 주장을 하고 있다"며 "IMF의 경고까지 이념적으로 색안경 끼고 봐서야 되겠느냐. 각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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