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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이란 21시간 협상 끝내 결렬…호르무즈 재개방·휴전 유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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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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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이란이 12일 21시간 협상 끝에 합의 실패했다.
  • 밴스 부통령은 핵무기 포기 약속 없어 귀국한다고 밝혔다.
  • 이란은 문서 교환하며 협상 계속한다며 호르무즈 재개방 불확실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밴스 "핵무기 포기 확약 없었다"
이란은 "문서 교환 계속" 입장차 여전
휴전 유지·호르무즈 재개방 향방 분수령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과 이란이 21시간에 걸친 고위급 협상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12일 보도했다. 핵무기 개발 포기를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2주간의 불안정한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 밴스 "합의 없이 귀국…핵무기 포기 명확한 약속 필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쁜 소식은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미국보다 이란에 훨씬 더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합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며 "우리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번 협상이 2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협상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12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추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것이 미국 대통령의 핵심 목표이자 이번 협상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단순한 제안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난다. 이는 우리의 최종적이고 최선의 제안"이라며 "이란이 이를 수용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협상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며 "21시간 동안 몇 번이나 통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6번에서 12번 사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등 미국 주요 고위 인사들과도 협상 내내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이슬라마바드 회담은 미국과 이란이 10여 년 만에 직접 마주 앉은 첫 협상이자,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가장 고위급 회담으로 평가된다.

◆ 휴전 유지·호르무즈 재개방 향방 분수령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가 2주간의 휴전 유지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요충지로,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이를 봉쇄해 왔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이란 "협상 계속"…문서 교환 단계로

미국 측의 이 같은 발표는 이란 측이 이날 회담을 속개한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밴스 부통령 기자회견 직전인 이날 오전 5시 29분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미국과 이란 간 회담이 14시간 만에 종료됐고 양측 실무팀이 전문적인 문서를 교환 중"이라며 "일부 이견이 남았지만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재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유조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3.13 mj72284@newspim.com

◆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놓고 정면 충돌

협상의 최대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이었다.

협상이 시작되자 미군은 해협 항로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자국 군함 2척이 해협을 통과했으며 기뢰 제거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 국영매체는 미군 함정이 해당 수로를 통과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협상 시작 전 이란 고위 소식통은 로이터에 미국이 카타르 및 해외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를 약속했다고 전했으나, 미국 당국자는 이를 부인했다.

이란 국영TV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해외 자산 동결 해제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전쟁 배상금 지급, 레바논을 포함한 역내 전면 휴전,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글로벌 해상 운송의 자유로운 통행 보장과 이란 핵농축 프로그램의 무력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 이스라엘 전선은 별개…상호 불신 여전

미국의 동맹국 이스라엘은 2월 28일 전쟁을 촉발한 대이란 공격 이후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도 이어가고 있으며, 이 전선은 미·이란 휴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양측 간 상호 불신이 여전히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협상은 결렬됐지만, 문서 교환과 기술 협의는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시장은 후속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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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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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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