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중동 전쟁 고유가 대응 추경안을 가결했다.
- 여야 수정안으로 정부안보다 34억원 순감해 4조8000억원 고유가 지원 포함했다.
- 하위 70% 3256만명에게 10만~60만원 지급하고 농어민·대중교통 보조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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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 열고 확정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송기욱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민생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44인,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확정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를 골자로 한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통해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해 최종 추경안 규모는 정부안보다 34억원 순감됐다.
주요 내역을 보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 4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예산이다.
증액 내역으로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3종 면세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529억원을 신설하는 한편 농림어업 면세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112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무기질비료 지원 확대를 위해 73억원을 증액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 1027억원을 증액했다.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원을 증액했다.
도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선 연안 여객항로 단기 적자 지원 사업을 68억원 신설했고,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예산을 23억원 증액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해 출연금 예산을 각각 500억원과 400억원 감액했다.
또한 벤처펀드의 미투자 자금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을 100억원,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을 250억원 감액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본 예산 규모 및 다른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018억원을 감액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