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게 규정한 기간제법에 대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니 오히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이 있다"며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하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노동자)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고 진단했다.

◆ 기간제법이 노동자 방치하는 현실 지적

이 대통령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한 4~5년, 아니면 5년,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만 쓴다"며 "그러고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과거에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섰던 화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니면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있다가 떠날 거니까 어차피 정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라는 것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쌓아온 업보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 사회적 대화에도 한 번 고민을 적극적, 능동적,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소상공인, 최소한 단결권 허용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집단 교섭권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납품업체나 체인점,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다 처벌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더 약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며 "종전에는 노동자들이 무슨 조직 활동을 하면 '빨갱이' 취급하고 '공산당'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AI 도입, 노동계가 적극 대응해야"

인공지능(AI) 발달로 인한 일자리 대책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AI 도입과 관련해 저도 걱정이 크다"며 "노동 현장에서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걸 반노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건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있냐고 하면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자는 연구를 노동계가 해야 한다"며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대안이 있거나 부가적 대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노동계가 논의를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한꺼번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숙련 노동을 로봇으로 대신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협조나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동계가) 회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