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3월 한달 동안 698건의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995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였다. 이는 2024년 매입 제도 시행 이후 월 기준으로 최다 매입 실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한달간 3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모두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764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146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649가구며 특히 3월한달간 995가구를 매입해 20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을 이뤘다. 2024년 제도 시행 첫해 1년간 총 90가구가 매입됐으며 지난해에는 상반기 977가구, 하반기 3930가구가 각각 매입됐다. 올해 1분기에는 2652가구를 사들이며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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