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대구시 중구청장 예비후보 오영준(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지난 달 27일 보도된 200억 원대 대구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눈물 앞에 여야도, 진영도 없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이번 사건이 대구 단일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지적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모든 후보에게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를 촉구하는 한편 대구시의 피해 지원 예산 긴급 증액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직 공모 수사를 요구했다.

이번 전세사기 의혹은 빌라 26채, 330여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예비후보는 성명에서 "집주인 여러 명이 서로의 건물을 교차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세입자를 기만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선순위 보증금 축소 고지, 은행 근저당 순위 허위 설명, 고의적 경매 지연 등의 수법이 과거 인천 '건축왕'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오 예비후보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순식간에 앗아가는 악랄한 폭력이며, 약자의 신뢰를 먹이로 삼는 조직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제도와 행정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번 성명에서 지방의원 재직 시절의 전세사기 대응 경험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관할 지역에서 수십 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연구에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를 직접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조례에는 피해 실태조사, 법률·심리 상담, 긴급복지 연계, 보증료·이사비 지원은 물론 임대인이 도주하거나 구속된 건물에 대해 단체장이 즉각 안전점검과 보호조치에 나설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예비후보는 "당시 '지금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손을 놓으면,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행정이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경고했는데, 불과 3개월 뒤 역대 최대 사건이 터졌다"며 "선제적 입법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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