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한다.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하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 소득 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지역에 따라 최대 60만원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다.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인 3256만 명이다. 고유가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재정을 직접 투입해 소비 여력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관계부처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했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은 20만원, 특별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25만원까지 지원해 지방일수록 더 두텁게 설계했다. 지역 간 물가와 소득 격차를 반영한 구조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설정한 것은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영향이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 추가경정예산' 상세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50%에서 150% 구간에 해당해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범위"라며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최대 45만~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60만원까지 지급한다.

동일한 소득 구간 내에서도 취약도가 높은 계층일수록 지원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지급 방식도 속도와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로 우선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한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로 설정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추가 5만원…전년 대비 올해 20만원↑

에너지 복지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가운데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해 가구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직접 보전하겠다는 조치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사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의 에너지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저소득층에 가는 에너지바우처 가격이 전년 대비 올해 약 20만원 상향된다"고 전했다.

농어민과 취약 산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4000곳과 어업인 2만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 약 546억원을 한시 지원한다.

또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으로 42억원을 투입하고, 축산농가 사료 구입에 대한 정책자금 650억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 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부 일부를 지급하는 데 106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민생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가격 불안이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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