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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폭력예방교육…성평등 주체로서 교육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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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K-MEN, 정춘생 의원실이 26일 국회에서 성평등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 현행 폭력예방교육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전제해 교육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AI 시대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대응해 남성을 성평등 주체로 세우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男청소년 디지털 성범죄·혐오 확산에 "남성, 성평등 주체돼야"
가부장제 남성성 넘어 공감·돌봄·관계 역량 키우는 교육 제안
"청년 공론장·전환적 남성성 교육으로 성평등 교육·정책 반영"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현행 폭력예방교육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이자 교정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어 남성을 성평등의 주체로 세우는 방향으로 교육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K-MEN(한국맨앤게이지네트워크), 정춘생 국회의원실은 26일 국회에서 성평등 정책 토론회 '새로운 남성성 확산을 위한 제안'을 열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가 아닌 성평등 민주주의의 동료 시민이자 변화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교육·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6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K-MEN(한국맨앤게이지네트워크), 정춘생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새로운 남성성 확산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성평등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정춘생 의원실]

지현 페미니즘교육연구소 연지원 대표는 "가부장제가 강요한 '강한 남성'의 환상 속에서 인정의 경로를 잃은 소년들, 성별 분업 속에서 돌봄과 친밀함을 박탈당한 남성들, 두려움과 외로움을 표현할 언어를 찾지 못한 채 분노만 남은 상태가 극우 서사가 파고드는 토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이자 교정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어, 변화하고자 하는 남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혐오 표현 아래 깔린 공정, 안전, 소속의 욕구를 듣고 저항을 환대하면서 남성 자신에게도 이로운 '남성 해방으로서의 성평등'을 제시하는 교육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웅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총괄사업국장은 "100여개 교실에서 1500명 넘는 청소년을 만나본 결과, '남성 청소년이 문제'라기보다 현장의 여건이 너무 열악해 연결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더 크게 느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통계를 인용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고, 10대 피해자는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며 "딥페이크 피해는 3.3배 증가했고, 미성년 가해자는 11.7%, 자기 촬영·제작 비율은 2019년 19.1%에서 2023년 49.8%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 화면과 AI 딥페이크 기술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극단적으로 벌리면서 죄책감과 공감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AI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범·처벌 중심 성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성교육 독립 시수와 예산 확보, 관계 역량 중심 교육, 소년·남성을 위한 '전환적 남성성'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디지털 공간의 혐오 문화와 청소년 성인지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을 성평등의 '주체'로 세우는 방향으로 교육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미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역량개발본부장은 "경직된 남성성 규범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변화 의지를 가진 남성·청소년을 위한 정보와 경로를 기존 교육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며 "청소년을 성평등의 주체로 초대하고, 그들의 언어를 번역하며, 변화를 환대하는 새로운 교육 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공감과 돌봄,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건강한 남성성과 성평등에 기반한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평등이 우리 모두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도 남성을 성평등 정책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종필 성평등부 성평등기획과장은 "남성들이 느끼는 성차별 인식과 성별 인식 격차를 다루는 부서로서, 남성을 서포터나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성평등 실현의 주체로 보고자 한다"며 "기존 여성가족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해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의 성평등 문제를 함께 다루겠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청년 세대 성별 균형 문화 확산' 사업을 소개하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꾸려 성차별 경험을 나누고,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청년 스스로 제안하고 정책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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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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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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