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수도권 일자리 집중으로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증가가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방 인프라 확충, 세제 개편, 주택환매제도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 디지털자산금융학회, 한국디벨로퍼협회 주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김한모 한국디벨로퍼협회장, 문철우 디지털자산금융학회장 등을 비롯한 주거·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진단' 주제발표를 통해 "2001~2014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DP 기여율이 각각 50%씩이었지만 2015~2022년에는 수도권 기여율이 70%, 비수도권 기여율이 30%였다"며 "AI 등 기술 발전의 핵심 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청년들이 서울로 몰렸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런 양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고금리 장기화, 공사비 및 분양가 급등 등으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다"며 "서울은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가격이 모두 오른 반면 지방은 신축 분양과 재고 주택의 가격차가 커졌고 미분양을 확대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책으로 미분양 지역 수요 진작,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SOC 인프라 확충 등 지역기반 마련,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 및 핵심 생산인구의 지방 유입을 유도하고 자생적 주택 수요를 근본적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부동산금융본부장이 '현 주택 세제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강 본부장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에는 인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수도권 주택 취득자가 투기 세력인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이 지방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공익적 행위로 판단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비수도권 주택 취득은 해당 지역의 빈집화를 방지하고 일대 공급을 안정화시킨다"며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준공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현행 세법상 12.4% 이상의 징벌적 과세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권과 제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을 금융구조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세법 체계에서 시도가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거점을 지정해서 해당 지역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집중 지급하고 보유나 임대 기간을 연동해 체계적 세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낙후 지역 투자 시 공제금액 상향, 지역별 세율 차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환경 조성: 프로젝트리츠와 환매보증제의 활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실장은 "현재 지방 주택 시장의 가장 큰 장벽은 가격 하락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공포"라며 "2026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주택환매보증제도가 심리적 장벽 해소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주택환매보증제도는 시행사 연쇄 부실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 역할을 하는 미분양 안심 환매제도와 함께 공급과 수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분양자들의 환매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디벨로퍼에는 초기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조건에서 우대 조건을 적용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츠와 민간 투자자에게는 재산세, 법인세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총괄 기구를 신설하고 세부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