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가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40대 박모 씨를 임시 인도받았다. 

임시 인도는 '대한민국-필리핀 공화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 제5조 2항에 따라 범죄인 인도 청구국인 한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인 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25일 "공범 등을 통한 박씨의 마약 유통 혐의를 방치한다면 다른 해외 교도소 수감자들이 모방범죄를 저지를 것을 우려해 신속한 송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3명의 한국인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같이 복역 중인 상황에서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씨를 임시 인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요청 22일만에 송환이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송환을 요청했다.

정부는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금번 송환의 성사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벽을 허물고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유통·판매하는 등 혐의를 받은 박씨를 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엄정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들 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단하고,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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