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주민이 주도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본격 확산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전국 단위 사업 확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공동체 복지나 주민 배분 등에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모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출범한 행정안전부 추진단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달 말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전국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준비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5월 말까지 접수해 7월 선정 및 8월 착수, 2차는 7월 말까지 접수해 9월 선정 및 10월 착수를 목표로 한다.

선정 과정에서는 협동조합 구성 수준, 주민 동의 확보, 부지 및 자금 조달 준비 등 사업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도 고려할 방침이다.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부지 발굴, 입지 검토, 전력계통 연계 등을 돕는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부지와 마을 유휴부지 활용을 권장하고,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저수지 및 비축 농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연계해 지원한다.

재정 지원도 병행된다.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력계통 우선 접속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2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공모 직후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4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지원 활동에 들어가며, 지역 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기후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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