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기술 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구조 타파를 강조했다.
- 노사 간 합리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을 주문했다.
- 복잡한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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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균형성장·공정경제 핵심은
中企 활성화…생산성 높이려면
노사 대화·협력 필요…적극 지원"
[서울=뉴스핌] 김미경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소기업의 기술과 성과를 가로채는 소위 '갑질'이 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경제 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99%의 도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10~20년 차 중소기업 임직원 140여 명과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 부처 수장들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이끌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다"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99%, 고용의 80%를 책임진다는 의미의 '9980'을 언급하며 "최근 코스피 5000 달성과 반도체 호황 등 경제 회복의 핵심에는 중소기업인이 있다"고 공을 돌렸다.
◆"기술 탈취·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착취 구조' 타파할 것"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로 '불공정 거래 구조'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성과를 가로채는 소위 '갑질'이 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며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도 납품단가를 후려쳐 성과를 뺏긴다면, 기업들이 혁신 대신 로비에 주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기업환경, 좋은 산업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건 정부가 할 역할이다. 공정한 기업문화, 공정한 사회문화가 정말로 중요하고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성원이 회사 망하길 바라면 생산성 안올라"…노사 대화 주문
노사 간 대화와 협의·협력에도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구성원이 회사에 애정을 갖지 않고,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거나 시간만 때우면 생산성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면서 "(노사가)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공감을 해야 그게 하나의 사회 조직으로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구성원이 회사에 소속감도 가지고, 성과 결과도 공유하면서 회사 발전이 나에게 더 도움된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성장 발전에 도움될 것"이라며 "노동자는 노동자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과 경영자 입장에서는 할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이해관계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장관들에게 현장의 갈등을 대신해 부처끼리 많이 싸우라고 한다"며 "장관들이 정책적으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 현장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직접 충돌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헝클어진 머리' 같은 지원 체계"…중기 보증·지원 평가제도 개선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비유하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사업이 너무 복잡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지경이라 대신 지원을 받아주는 브로커같은 직업도 생겼다"고 말했다.
형식적인 보증과 지원 평가 개선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담당 공무원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꼭 담보나 보증이 없더라도 잠재력이 있는 기업은 보증이나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러다 사고가 나면 문책을 당할까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계기업의 목숨을 부지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전망 있고 잠재력 있는 기업을 지원해서 새싹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할 테니 기대감을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언제나 공급자 입장에서 유리한 생각이 고정돼 있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하려면 현장과 대화를 많이 하고, 현장의 지적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살 길은 통상 국가로서 세계 시장을 최대한 확장하고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며 "재외 공관을 외교와 함께 문화·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수출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지원, 협업 방법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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