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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방사청 '룰 변경'에 발목 잡힌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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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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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일 아리온스멧으로 육군 무인차량 성능확인평가를 단독 완주했다.
  • 방사청 평가 룰 변경과 시험 차량 반출 논란이 1년 넘게 사업을 지연시켰다.
  • 현대로템 불참 속 한화가 4월 가격 투찰로 500억 수주를 노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미 타이거 4.0' 첫 시험대… 뒤집힌 평가 룰이 사업 혼선 초래
"기울어진 운동장" 토로한 현대로템… 시험차량 반출 의혹 '정조준'
시험차량 반출·소프트웨어 의혹까지… 방사청 관리 허점 노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1년 넘게 표류하던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성능확인평가를 '단독 완주'했다. 방위사업청이 잘못 설계한 '평가 룰'과 '시험 차량 반출', '설명 부족' 논란이 뒤엉키면서 '오케이 목장의 혈투'로 변질되는 형국이다.

◆'아리온스멧 vs HR-셰르파' 500억 수주전 =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은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 체계에서 분대·중대급 보병을 따라붙으며 탄약·부상병·센서를 싣고 다니는 핵심 플랫폼이다. 2024~2026년 1차 사업 예산은 약 496억30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2·3차 후속 물량과 해병대·타 부대 확장을 감안하면 수천억 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사업은 2020년 현대로템이 'HR-셰르파'를 들고 방사청에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다. 방사청은 신속시범 획득사업으로 기술 검증을 진행했고, 현대로템은 국내 최초 다목적 무인차량 2대를 육군에 납품해 한반도 지형에서 운용 피드백을 받으며 개량을 이어갔다. 이후 본격 양산을 위한 구매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경쟁에 뛰어들어 '아리온스멧 대 HR-셰르파'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군 운용시험 결과 전력화 필요성이 확인되자, 방사청은 양사로부터 시제차량 각 2대씩을 받아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개월간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했고, 이 단계에서 두 장비 모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최고성능확인과 가격 투찰(投札·희망 낙찰가격을 써내는 것)을 거쳐 2025년 안으로 최종 사업자를 정한다는 로드맵이었지만, 평가 룰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면서 일정은 1년 넘게 뒤틀렸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사진= 현대로템 제공] 2026.03.20 gomsi@newspim.com

◆방사청의 오락가락 '룰 바꾸기' = 갈등의 뇌관은 '최대성능'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였다. 방사청은 입찰 당시 업체들이 제안서에 적어 낸 수치를 최대성능으로 간주하고, 실물 시험에서 이 수치보다 잘 나오더라도 '플러스 점수는 없다, 미달만 감점'이라는 방식을 예고했다.

현대로템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측정된 제안서 숫자만으로 우열을 가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같은 시험장·같은 코스·같은 조건에서 다시 측정한 실제 성능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상 시제품이 존재하면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가 원칙이라는 점도 들었다.

반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제출된 성적표를 사후에 고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은 획득 사업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며 제안서 기준 평가, 이른바 '자료에 의한 평가' 원칙을 고수했다.

특히 현대로템은 방사청이 사업설명회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인 수치 확인이 가능한 6개 항목에 대해 상대 비교를 하겠다"는 수준의 구두 설명만 했을 뿐, 제안서 수치를 최대성능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제안서 초과분은 불인정' 원칙을 문서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최대성능'이라는 용어가 없고, 비포장도로·상온 조건·항속 거리 측정 기준 등 핵심 시험 조건이 구체화되지 않아, 서로 다른 도로·시험기관에서 측정된 제안서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방사청은 2025년 봄 무렵 업체 반발과 업계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최고 성능을 다시 실물 시험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룰'을 수정했다. 원격 통제 가능 거리, 최고 속도, 항속 거리 등 A형 6개 항목에 대해 동일 조건 실물 시험을 통한 상대평가 방식을 재설계하고,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세부 시험 절차를 두고 양사와 줄다리기를 벌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사청이 '서류 우선'에서 '실물 우선'으로, 다시 '실물+서류 보정'으로 기준을 뒤집으면서, 사업 관리·감독기관 스스로 룰의 신뢰도를 갉아먹었다는 점이다. 한쪽에선 "왜 뒤늦게 골대를 옮기느냐"고 반발하고, 다른 쪽에선 "애초 룰이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 정당하다"고 맞서면서 군 핵심 전력 도입 사업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말았다.

◆한화가 '시험차량 무단 반출?… 이어지는 논란 = 여기에 현대로템이 문제 삼은 시험 차량 반출 의혹이 겹치면서 공정성 시비는 한층 증폭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보고된 자료와 방산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2월 ,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막바지 절차인 최대성능평가를 앞두고 제출 시제 2대 가운데 1대를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찰이 시작된 2024년 9월 말, 한화와 경쟁사 현대로템은 각각 2대의 구매시제 차량을 시험평가를 위해 방사청에 제출했고, 시험 대상 차량이 어떤 차대로 지정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이 이뤄졌다는 게 현대로템 측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당 차량을 사실상 '대여'하듯 가져간 뒤 반년이 넘도록 반납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문서화된 반출 기록과 경쟁사 통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2025년 2월 시험평가가 완료된 이후 육군은 방사청에 모든 시제 차량을 인계했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대 시제 중 1대를 A형 평가 시제로 지정하고, 나머지 1대를 적법한 인계 절차에 따라 당사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철저한 보안 하에 관리돼야 할 무기도입 사업 시험 장비가 업체로 반출된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다목적 무인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상당수가 '업데이트 로그'가 남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 방산 전문가는 "수험생이 시험 도중 시험장을 이탈해 아무런 감시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정답지를 보고 다시 시험을 치러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통상적으로 철저한 보안 하에 보관되는 무기도입사업 시험 장비가 업체에 반출되는 건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시험장에 그대로 세워둔 자사 차량과 반년 넘게 외부에서 운용된 경쟁사 차량이 같은 조건에서 출발선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6.03.20 gomsi@newspim.com

◆현대로템 빠진 '단독 레이스' = ​논쟁이 길어지자 방사청은 올해 3월 3일부터 경남 창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에서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최고성능평가(성능확인평가)를 재개했다.

3주 일정으로 잡힌 이번 시험은 A형 6개 평가 항목에 대해 방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군 요구 성능(ROC)을 넘는 원격 조종 거리까지 상대평가에 포함하고, 시험 투입 장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대로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제 차량 1대가 과거 평가 과정에서 외부 반출돼 장기간 반납되지 않았다"며 "시험 대상 장비는 최고성능평가가 끝날 때까지 동일한 조건에서 보안 관리 하에 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방사청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방사청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성능 평가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목적 무인차량은 소프트웨어 파라미터 조정만으로 출력·주행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어, 외부 운용 기간 동안 시험 환경에 맞춘 선행 주행과 튜닝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혹도 이어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문제가 된 차량은 군 소유가 아닌 자사 소유 예비시제이고, 방사청과 협의를 거쳐 전시회 출품 등을 위해 반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쟁사에서 주장하는 시험차량에 대한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군사용장비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불가능하다"면서 "방사청의 테스트(민간 전문가 참여)에서도 어떤 위·변조가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도 "성능확인에 투입되는 것은 군이 보관해온 성능확인용 시제이며, 반출됐던 것은 예비시제라 본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공정성 논란 차단을 위해 군이 보관하던 성능확인용 시제의 소프트웨어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밀 검증했고 '변경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대로템은 "시험장 출입 자체가 통제돼야 할 상황에서, 형식상 예비시제라는 이유로 반출·장기 운용이 허용된 것은 제도 설계의 허점"이라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번 성능확인평가는 현대로템의 불참 속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리온스멧'만 단독으로 달리는 구도가 됐다. 방사청은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성능 확인을 마무리한 뒤 4월 가격 투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이 가격 투찰까지 불참할 경우, 한화와 단독 협상으로 갈지, 유찰 후 재공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봇 노새'보다 '룰 싸움'이 앞섰다 = 군사적으로 보면 다목적 무인차량은 1.8톤급 '아리온스멧'과 2톤급 'HR-셰르파'가 보여주듯, 물자 적재·부상병 후송·무장 플랫폼·센서 허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로봇 노새'다. '아미 타이거 4.0'에서 병력 손실을 줄이는 핵심 장비다. 첫 패키지(약 500억 원)를 어떻게 설계·평가·운용하느냐에 따라, 뒤따를 2·3차 양산과 해외 수출·연합운용 개념까지 구조가 굳어지는 '파일럿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사업 진행 양상은 'ROC 충족 여부'와 '실제 전장 운용 개념'보다, 방사청이 어느 시점에 어떤 평가 룰을 꺼내 들었는지, 두 업체가 각자 어떤 공정성 프레임을 구축했는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돌아가고 있다.

군이 2년 넘게 실전 운용으로 쌓은 성능·유지비 데이터는 뒷전으로 밀리고, 제안서 숫자와 한화의 무인차량 반출, 차량 로그 논란만 부각되면서 정작 전투력과 생존성 논의는 사라진 모양새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는 다목적 무인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AI 지휘통제 등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체계 획득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시험장 반출·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그 관리·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기준을 사업 초기에 명확히 못 박지 못하면, 사업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다.

◆유찰이면 사업 2년 공백 가능성 = 방사청은 이번 성능확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격 투찰과 최종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대로템이 끝까지 참여를 거부해 사업이 유찰될 경우, 육군 아미 타이거 4.0의 핵심 전력이 최소 2년 이상 추가로 늦어진다. 국내 무인 지상체계 시장 전체가 '소송·이의제기'를 안고 가야 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맞춰 성실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으며, 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성능이 우수한 아리온스멧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진짜 '승자의 멘트'로 남을지, 방사청·육군·업체 모두에게 개운치 않은 '업체 선정'으로 귀결될지는 4월 이후 가격 투찰과 최종 계약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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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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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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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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