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세력의 폭주를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정작 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처리 당시에는 방관했다며 가식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식이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사법 3법 강행처리할 때 민주당 지도부에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 전화번호가 없냐"며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폭주할 때마다 방관하고, 결국 거부권행사 하지 않고 국무회의 통과시키는 공범 역할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착한척하는 것은 도를 넘은 가식"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언의 본질은 민주당 강경파가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까지 반기를 들자 나한테까지 까불지 말라는 경고"라며 "지금까지 사법 3법을 포함한 민주당 강경파의 폭주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부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3법 강행처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는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는데도 아무런 규칙과 기준도 마련되어있지 않다"며 "재판소원이 들어오면 헌재가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넘겨받을지에 관한 내규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왜곡죄 기준도 전무해서 판사들이 문제 소지를 줄이기 위해 판결 이유를 가급적 짧게 쓸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며 "이런 난장판 힘자랑 입법을 용인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민낯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민주당의 굿캅-배드캅 역할분담은 쇼에 불과했고, 대통령도 용인하면서 짜고 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며 "이제 와서 강경파가 본인까지 공격하니 자제와 통합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가식이고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냥 솔직하게 국민이 반대하는 입법폭주는 해도 되지만 대통령이 반대하는 입법폭주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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