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가 미국 쿠팡 주주들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접수 대응을 위해 국내외 자문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국내 자문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Arnold and Porter)를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냉각기간(90일)을 포함해 이번 쿠팡 국제 분쟁과 관련한 법적 자문을 맡는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로펌과 긴밀히 협업해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쿠팡 주주들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1월 2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 등 3곳이 중재의향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다. 중재의향서 제출 후 냉각기간이 지나면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의향서를 낸 주주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한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하고 무역 구제 조치도 청원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