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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국립의전원' 법안소위 통과...8년 숙원 남원 공공의료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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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격차 해소 기반 마련
서남대 폐교 이후 공공의대 재추진 결실 단계

[남원= 뉴스핌] 고종승 기자 = 8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국회 문턱을 넘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남원시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 이 지난달 27일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대 월락동 부지[사진=남원시]2026.03.03 gojongwin@newspim.com

이번 법안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국가 지원을 받은 졸업생이 15년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선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의 공공의대 추진은 2018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본격화됐다. 의료공백 우려 속에 국가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같은 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남원 설립 추진이 결정됐고 보건복지부는 남원의료원 인근을 부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과 사회적 논쟁으로 입법이 지연됐고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되며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남원시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이어왔다. 예정 부지의 55%를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행정 절차를 병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입법 동향을 점검해 왔고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이번 법안소위 통과라는 진전을 이뤘다.

남원시는 남은 본회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후속 행정 절차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의대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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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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