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경제정책이 국내 비효율을 초래하고 해외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내수 소비 중심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 집행이사회는 연례협의 보고서 '아티클 4'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 모델 전환을 위해 거시정책 지원 확대와 구조개혁을 결합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IMF는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교역 상대국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기준에서 위안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며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점이 흑자 확대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평가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제기해 온 비판과 궤를 같이하며, 골드만삭스 역시 중국의 수출 능력 확대가 세계 경제 전반에 순부정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반면 IMF 집행이사회 중국 대표 장정신은 별도 성명에서 2025년 수출 증가가 "경쟁력과 혁신 역량"에 기반한 것이라며 미국 무역정책에 따른 선적 앞당김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다.
IMF는 재정 부양 등 확장적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미완공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 투입이 소비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경제는 2025년 5% 성장해 공식 목표를 달성했지만 IMF는 올해 성장률이 4.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2026년 성장 목표가 4.5~5% 범위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외부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10차례 이상 사용하며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강조했다. 지난해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3%로 2024년 전망치의 두 배를 웃돌았고, 블룸버그 계산 기준 실제 흑자는 3.7%에 달했다. 이는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 무역 흑자에 따른 것이다.
IMF는 중기적으로 흑자가 GDP 대비 2.2% 수준으로 축소되겠지만 여전히 '정상' 추정치(0.9%)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무역가중·물가조정 기준 위안화가 약 16% 저평가돼 중국 상품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정책 효율성 문제도 제기됐다. IMF는 전략 산업 지원 등 재정 조치 비용이 2023년 기준 GDP의 약 4%에 달해 유럽연합(EU) 국가보조금 규모(약 1.5%)의 두 배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불필요한 산업정책을 중기적으로 GDP의 약 2% 수준 축소할 경우 생산성 개선과 자원 배분 효율화,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난해 성장의 약 3분의 1이 순수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과잉생산 논란과 무역 갈등을 촉발해 중국 수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 관련 표현이 60차례 이상 등장했으며 수요 부진과 장기화된 부동산 조정,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 부채는 2025년 GDP 대비 약 127%로 전년보다 약 10%포인트 상승했으며 올해 135%를 넘어 2034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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