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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유럽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우회할 포털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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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유럽 등 일부 국가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포털을 개발 중이라고 로이터가 현지시간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혐오 발언을 담거나 테러 선전물 등을 포함한 콘테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광범위한 '검열'에 해당한다며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개발중인 우회 포털은 'freedom.gov' 주소에 호스팅될 예정이다. 소식통은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이 미국 현지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VPN(가상 사설망)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해당 우회 포털에서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 주도로 추진됐다. 지난주 '뮌헨 안보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로이터는 해당 포털 론칭이 연기된 이유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국무부내 법률 자문관들이 이 계획에 우려를 제기했다는 소식통의 발언을 덧붙였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번 사안이 미국과 유럽 사이의 긴장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유럽 현지 법의 위반을 조장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미국) 정부는 유럽을 대상으로 한 특정 검열 우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디지털 자유는 국무부의 핵심 우선과제 중 하나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VPN과 같은 검열 우회 기술의 확산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해당 포털의 공개) 발표가 연기됐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국무부 내 법률 자문관들이 우려를 제기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보수적 목소리가 억압받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해 표현의 자유를 외교정책의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메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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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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