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올해 설 연휴에도 국내 대형조선소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2026년 국내 조선 3사는 약 3.5년치 수주잔량을 확보한 상태로, 울산 HD현대중공업 독 14곳에 30여 척, 안벽에 약 40척이 동시에 작업 중일 만큼 연말·연초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10년 만의 '슈퍼사이클'로 조선업의 전례 없는 호황 속에서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계의 '고용 구조'를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채용해 일을 시키면 국내 노동자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며 "이게 조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조선업이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섰지만 현장의 고용 구조는 여전히 저임금 외국인 노동과 하청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조선업의 외국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져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조선업 호황의 온기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계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직접 고용을 제한하는 등 E-7(숙련기능인력) 비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9일 타운홀 미팅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숙련기능인력 제도 축소 기조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E-7 비자가 무한 확대돼 원청 일자리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2년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E-7 비자 한도(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용접공' 등을 대폭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조선업은 경기 변동이 큰 산업 특성상 호황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불황기에는 대량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구조로 청년층이 기파하면서 숙련 인력의 유입이 끊겼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광역형 비자 역시 외국인력 도입 확대 정책 흐름 속에서 도입된 제도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내국인이 3D 업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매년 외국인 근로자들을 늘리며 부족한 인력을 메꿔 왔다.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E-7 직고용 폐지 등 다시 비자 한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조선업계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업계는 E-7 직고용 폐지가 현실화하면 현장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생산직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숙련공이 맡고 있어 납기 차질과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한국 조선산업 노동력 구성에서 이주노동자 비중은 2007년 3.2에서 2024년 22.7%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접, 도장 등 고강도 공정은 청년층의 기피가 심해 외국인 인력을 줄여도 내국인으로 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면 인력 수급이 더 빡빡해져 인건비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축소만으로 해결책이 쉽지 않기 떄문에 직무 구조 개선, 숙련도 상승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