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에 대해 교육부가 내년까지 단계적 안착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2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1월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와 8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해온 학맞통을 2026년부터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기초학력지원, Wee프로젝트, 학업중단예방, 이주배경·특수학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한 번에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체계에서는 교장이 총괄, 교감이 조정·조율을 맡고 담임·전담교사와 관련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지원한다. 교내 위원회는 통합·활용해 중복 회의와 행정 절차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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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기초학력 미달이면서 가정형편과 심리·정서상 어려움이 동시에 있는 학생은 한 번의 논의로 학습·복지·상담·건강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역할을 나눠 지원한다.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이 심리 문제로 판단되면 Wee클래스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교과 보충학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 2월 중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한다. 센터는 기초학력지원센터, Wee센터, 학교폭력 관련 조직 등 교육청 내 학생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가정 내 학대 의심, 의료·정신건강 개입, 지역 돌봄 연계 사안에 대해 통합 진단과 외부 자원 연계를 맡는다.

학맞통 예산은 261억원이 편성돼 학교·교육청 통합지원에 투입된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총 241명의 지방공무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0명은 기존 인력 재배치, 141명은 순수 증원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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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에서는 학맞통을 두고 업무 가중과 학교 준비 미흡을 우려해 왔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 과정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던 부담을 관리자가 중심이 되는 논의 구조로 전환해 오히려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담임 혼자 위기학생을 떠안던 구조를 바꿔 교장·교감·관련 교사가 함께 논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동일 학생에 대한 중복 지원과 중복 위원회를 통합해 회의록 작성 등 행정 업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집에 가서 청소·밥해주기'까지 떠맡는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교사가 직접 제공한 사례가 아니라 지역 복지자원 연계 사례가 과장·왜곡된 것이라며 가이드북에서 교사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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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맞통은 2026년 상반기 도입기, 2026년 하반기 확산기, 2027년 이후 안착기로 단계 추진된다. 상반기에는 학교 내 논의 절차와 교육청 센터·위원회 구축 등 체계 정비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지원 내용을 다양화·내실화하면서 지역 자원 발굴·연계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2월 중 학교용·교육(지원)청용 2종의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현장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전문가·학부모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부처·기관·지자체에 분산된 학생 정보를 연계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원 이력을 통합 관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개별 학교 구성원 혼자 고민하고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공교육 혁신"이라며 "보다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