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신정인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은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광역지자체 통합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100여개 사안을 논의 중이어서 껍데기 분권에 불과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자치 분권이 이뤄지도록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김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광역지자체 통합이 논의되는 이유는 지역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 장기적으로는 미래전략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과 의견이 안 맞는 것도 많고 지자체 요구가 거의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보니 아직도 중앙정부가 100여개를 논하고 있어 껍데기 분권에 불과하고 형식적 합치 의미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10일부터 이틀간 법안소위가 있는데 직접 보시고 이양할 건 대폭 이양해서 실질적 자치 분권이 되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관련 특례를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또 "통합을 이번에 못하면 4년 뒤로 넘어간다"며 "일단 통합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4년 후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논의되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중앙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100가지를 포함해 조정 문제가 남아있는데 통과됐다고 손 놓으면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라도 지방살리기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좋은 말씀이지만 이건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두고 의원님들도 각 지역과 의논하면서 챙겨갈 생각"이라며 "국회의원과 함께 협의하면서 7월 1일부터 발효해야 되는 문제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것과 관련해 "통합비용이 1년에만 4조원 정도 되는데 통합비용을 주는 것이라면 의미가 별로 없다"며 "기존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걸 다 합쳐서 20조원이라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기존에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통합 비용과 관련된 것은 계산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기계적인 통합 비용 외에 미래적인 통합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투자비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20조원이 말만 20조원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