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언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강력한 조치는 매우 잘하는 것이고 정책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자 질의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를 해결하는 출발 점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히 했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중과세 유예 종료는 옳은 결정"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당시 컨트롤 타워가 취약했다. 공급대책도 결국 현실 시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임대사업자 양성화하면서 다른 길을 열어놨고 LH사태를 거치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직접 이야기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의 눈물보다 주택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과 서민의 눈물이 더 진한 눈물"이라고 짚었다.

우 의장은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질문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해 문제가 많다. 수도권이 전체 국토의 11.8%인데, 인구 절반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도 5~6년 됐다"면서 "작년에는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의 격차가 100만이 넘어선 첫 해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모든 재화의 70% 이상이 수도권으로 모여 있다"며 "이게 지속된다면 지방소멸 문제를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방소멸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됐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가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며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대전·충청 등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과 함께 5극 체계로 바꾸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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