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이주'까지 번지나…지방 소멸 부추기는 정책 역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정책의 무게 중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쏠리면서 지방 주택시장의 위기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부족 해소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정책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부 지원에 나서고는 있으나, 누적된 물량과 위축된 수요를 감안할 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수도권은 속도전, 지방은 방치…"정책 온도차 너무 커"
4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면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은 오히려 수요 이탈과 투자 위축이 가속화되며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9·7대책을 포함해 최근 발표된 1·29 대책까지 이재명 정부의 공급 정책은 서울 도심 공공부지 활용과 고밀 개발, 신속 인허가 등 수도권 공급 속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되고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수요 진작책이나 규제 완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도권에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 주도 개발이라는 각종 인센티브가 쏟아지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 매입과 같은 성격의 미봉책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제 주택 수요를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전 대상과 시기,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단기간에 인구 유입이나 주택 수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이미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지방 주택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상징적인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장의 체감 온도차는 더욱 크다. 한 지방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정책 발표만 나와도 기대감이 형성되지만, 지방은 대책이 나올수록 더 소외된다는 박탈감이 커진다"면서 "(지방에는) 짓기만 하면 미분양이라 당장 (지방 건설사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수도권 부동산 살리기에만 혈안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큰 틀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잡아 놨지만 실상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지방을 희생시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지방 주택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 전체의 주거 안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수도권에 몇 가구를 공급하느냐가 아닌, 지방에 왜 사람이 살 수 없는지를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청약 이주'까지 번지나…지방 소멸 부추기는 정책 역설
수도권 공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수요자들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 대규모 공급이 예고되자 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것이다. 결국 지방에 거주하던 실수요자들이 청약 자격 확보를 위해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 지방의 인구 유출과 주택 수요 감소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과도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주거 여건과 자산 형성의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지방에 남을 유인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거주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진입할 수 있는 통로마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지모(42)씨는 "최근 들어 경기권으로 이사 가는 지인들이 많아졌다"며 "아무래도 수요가 쏠리고 신규 공급도 활발한 만큼 집을 사고파는 선택지나 향후 자산 가치 측면에서 수도권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지방 시장은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고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포기와 지역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의 경우 수도권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분양 부담까지 겹치며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공급 확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방 시장에 대한 보완책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지방에서의 주거·일자리·자산 형성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접근이 병행되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