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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에 흔들리는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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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경찰은 정치권에서 발생한 굵직한 사건들을 연달아 수사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완성되며 수사에서 경찰 위상이 커지는 부분도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서 경찰은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신속성이 요구되는 초기 수사에서 증거물 확보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더딘 모습을 보였다.

사회부 박우진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메신저 재가입 정황이 나오며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됐다. 

김 의원이 경찰 출신 의원을 통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에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처음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공천헌금 의혹을 포함한 여러 의혹이 불거졌음을 감안하면 뒤늦은 강제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도 정치권 수사에 대한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다. 현장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사건을 맡았을 때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수사관들에게는 수사 중이던 사건을 인계하는 상황도 달갑지 않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해왔다. 이들 사건은 2차 종합 특검 설치가 임박하면서 특검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특검 설치 이전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수사관들로서는 사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경찰이 정치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확보될 수 없다. 경찰 수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력과 외부 변화에 눈치 보지 않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관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권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며 독립적으로 탁월한 수사 역량을 발휘하는 것.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나아가는 길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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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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