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는 정원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지난 4차례 논의를 통해 중요한 기준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29일 첫 회의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다섯 가지로 합의했고 회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신규로 증원되는 의사 인력은 지역의사로 양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대학과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안정성을 고려해 정책의 목표 시점을 2037년도로 정하기로 했다"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정원을 적용하되 2029년에 재추계하기로 했다"고 발언을 이었다.

이어 "4차 회의에서는 미래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를 고려해 6가지 모형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외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공식 토론회와 모형들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 안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주에 있었던 공개 토론회의 결과와 모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 TF 회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각 모형에 대한 장단점과 의대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접점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는 정원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 인력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교사 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듣고 다음 보건의료 정책 실무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부터 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며 "위원회에서 정해진 방향대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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