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에 재를 뿌리고 있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시폐(時弊)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시대정신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지역 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해결을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 철학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정책 일환으로 '피지컬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피지컬 AI 사업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사업이 전라북도를 배려한 국책 사업인지, 아니면 전북이라는 이름을 빌려 특정 집단의 이권을 추구하는 거대한 사기 국책사업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라북도와 정동영 의원실은 피지컬 AI 사업이 전북에 최소 1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 연구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업은 전북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피지컬 AI 사업의 연구비는 전액 카이스트와 성균관대로 가고, 산업체는 네이버와 현대자동차에만 막대한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반면 전북대학교는 사실상 땅과 건물만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고, 전북의 기업에는 어떠한 지원조차 없다.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전북을 위한 국책사업'이라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국책사업이 특정 지역의 이름을 달고 추진된다면, 그 연구비와 사업화 자금 대부분은 해당 지역 대학과 기업에 집행하고, 그 성과와 혜택 역시 해당 지역 산업 생태계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사업은 명실상부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피지컬 AI 사업의 구조는 전북지역 대학과 기업은 어떠한 혜택도 없고, 수도권 대기업과 대학이 수혜자가 되고 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AI 분야에서 이미 막강한 자본과 인력을 보유한 대기업에 거액의 공적 자금이 몰아주면서도, 이들 기업은 전북 지역에 실질적인 사업장 확장이나 고용 창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만약 이들이 전북에 대규모 연구소나 생산시설을 신설하고 지역 산업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있다면 이해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은 전북대의 땅과 건물을 사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지역 발전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다.
과거 유신독재 시절이나 5공화국 시절에도 이와 같이 노골적인 정경유착형 국책사업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이토록 전라북도는 배제되고 특정 대기업만이 혜택을 받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이 과연 전북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가 작동한 결과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피지컬 AI 사업에 대해 전북 정치권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어려운 전북 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배정한 국책사업 예산을 빼돌려 자신의 모교에 연구비 살뜰하게 챙겨주고 있는 김관영 지사의 눈물겨운 모교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필자는 김관영 지사에게 이번 기회에 전라북도지사 그만하시고, 성균관대 동문회 회장으로 새출발을 권하고 싶다. 나아가 피지컬 AI 사업 설계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 그리고 실무와 정책 조율의 핵심에 있는 박승대 보좌관은 이 사업이 어떻게 전라북도의 이익으로 귀결되는지 도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피지컬 AI 사업이 진정으로 전북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 대학과 기업이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면 재설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낙후된 전북을 팔아 자신의 거대한 이권을 챙긴 매우 중차대한 권력형 비리사업이었다'고 대한민국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