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1월 16일자 블룸버그 기사(OpenAI, Microsoft Lose Last Chance to Avoid Trial With Musk)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종목코드: MSFT)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TSLA) 최고경영자(CEO)가 제기한 소송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머스크는 샘 올트먼이 이끄는 스타트업(오픈AI)이 공익 재단으로 출발한 설립 취지를 저버리고, 소프트웨어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한 뒤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판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4월 말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올트먼 등과 함께 오픈AI를 출범시킨 뒤, 2023년에는 자신만의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머스크의 소송은 근거 없으며 그의 지속적인 괴롭힘 패턴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미 가장 풍부한 자원을 갖춘 비영리단체 중 하나인 오픈AI 재단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는 머스크가 제기한 오픈AI의 공익 신탁 운영 약속 위반 주장을 기각하지 않았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머스크는 자신이 오픈AI에 기여한 것이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이며, 두 가지 근본적인 조건을 달았다고 주장한다. 즉 오픈AI가 오픈소스로 운영되고 비영리로 남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오픈AI의 헌장과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오픈AI의 주장을 기각하며, 판사는 머스크가 중개인을 통해 스타트업에 3800만 달러의 종잣돈을 기부한 사실이 그가 해당 조건을 집행할 법적 지위를 잃게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와 달리 판단한다면 광범위한 자선 신탁의 집행이 크게 약화될 것이며, 이는 현대적 추세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는 머스크가 제기한 사기 혐의 역시 기각하지 않았다. 이는 오픈AI 공동 창업자 그렉 브록맨의 2017년 이메일과 개인 메모를 근거로 한 것이다. 브록맨은 같은 해 9월 머스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픈AI가 "비영리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달 뒤 브록맨은 개인 메모에서 "우리가 비영리에 전념한다고 말할 수 없다. 전념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만약 세 달 뒤에 우리가 B-코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적었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가 머스크와 같은 기부자에 대한 책임을 위반하도록 도왔는지 여부는 배심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막연한 의혹을 넘어 실제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다만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머스크의 희생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는 머스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이를 인정하려면 머스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최소한 '준계약적 관계(quasi-contractual relationship)'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이익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나 사실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변호사 마크 토베로프와 마이크로소프트 측 대표는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는 최근 기업가치가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지난해 10월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당시 오픈AI는 오랜 후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에 27%의 지분을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비영리 부문이 영리 사업 운영을 계속 통제하는 형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오픈AI의 공익 기업 전환은 샘 올트먼 CEO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를 실현한 것이다.
머스크와 올트먼은 한때 사업 파트너였으나 지금은 격렬한 갈등 관계로 변해, 2024년부터 오픈AI의 미래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대립해왔다. 머스크가 설립한 xAI는 현재 오픈AI의 주요 경쟁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오픈AI는 머스크가 비영리 부문 자산을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비공식 제안을 거절했다.
올트먼은 머스크가 오픈AI의 구조조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 대해 경쟁사를 늦추기 위해 법적 시스템을 무기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