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 공직사회에서 행정통합이 정치권의 입맛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무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한 데다 주민투표 절차마저 건너뛰려는 일방적인 일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15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방공무원 인사권 보장 법적조치 마련 촉구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공노 광주시지부, 소방본부 광주지부, 교육청본부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미래를 살아갈 시민과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질주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현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지금의 통합 방식은 단체장의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청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소방 공무원·교사에 대한 기존 근무지 유지와 노동 조건 저하 금지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 조직을 지역 행정으로 묶지 않고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청 열린공무원노동조합도 행정통합 추진을 두고 "지능적인 입틀막"이라며 반발했다.

열린노조 김영선 위원장은 15일 조합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요즘 각 부서는 결원으로 힘든데 시도 통합을 이유로 인력을 더 빼가고 있다. 승진 자리는 줄고 경쟁자만 늘어나는 구조에서 공직사회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도 통합으로 남악 정착 직원은 집값 폭락과 대출 이자 부담을, 광주 근무자는 고액 주거비를 떠안게 된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불안과 부담을 안기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기 몇 개월 안 남은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왜 지금 통합을 밀어붙이느냐. 이게 시도 통합인지, 후보 단일화인지 모르겠다"며 "둘 다 선거를 통해 신임을 얻은 뒤 임기를 포기하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특별법 하나로 통합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해도 주민투표 없이 결정하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지방의회 동의로 주민 의사를 대체하려는 것은 '굉장히 지능적인 입틀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주민투표 비용 400억원이 부담이라며 회피하지 말라. 시도민 의견을 묻는 가치를 예산보다 가볍게 여기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충분한 준비와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이 없으면 통합 이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린노조는 향후 광주시 노조 및 교육·소방노조와의 연대체를 구성해 "시도 통합 과정에서 조합원 권익을 지키고 민주적 절차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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