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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사태 편파수사 압력에 美연방검찰 항명성 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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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사망한 여성 사건의 수사 방향을 놓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연방검사 6명이 집단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네소타 연방검찰 소속 고위 검사 6명은 법무부가 총격 피해자 르네 니콜 굿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형사 수사를 압박하는 반면, 정작 총격을 가한 ICE 요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꺼리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13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길거리 순찰을 돌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퇴자 가운데에는 미네소타 연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사실상 조직의 2인자였던 조지프 H. 톰슨도 포함됐다. 지난해 청장 직무대리를 지낸 톰슨 검사는 2022년부터 미네소타 정가를 뒤흔든 대규모 복지 사기 수사를 총괄해온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다.

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톰슨 검사가 법무부 고위층이 굿의 배우자 베카 굿을 겨냥한 형사 수사를 요구한 데 강하게 반발했으며, 총격 사건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수사에 주(州) 당국 참여를 배제한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애초 미네소타주 범죄수사국(BCA)과 공조해 사건을 조사하려 했지만, 이 역시 법무부 고위층의 지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사퇴한 검사들에는 톰슨 검사의 부검사로 복지 사기 수사를 이끌어온 해리 제이컵스와 멜린다 윌리엄스, 강력·중대범죄부 책임자였던 토머스 캘훈-로페스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사퇴 배경에 대한 공식 언급을 피했고, 미 법무부 역시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다. ICE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굿을 사살한 이후, 법무부는 해당 요원의 무력 사용이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민권 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반발해 워싱턴DC 법무부 민권국 소속 검사 일부도 이미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법무부는 굿과 그의 배우자가 최근 이민 단속을 감시·항의해온 시민단체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굿을 "국내 테러리스트(domestic terrorist)"라고 지칭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NYT는 이번 집단 사퇴 사태가 총격 사건을 둘러싼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과 법 집행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굿의 사망 이후 미네소타주와 미 전역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백악관 행사에서 전국 각지의 연방검사들을 향해 "너무 느리고 약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법무부의 기소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팸 본디 법무장관과 토드 블랑슈 법무차관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기 하루 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대표적 정적으로 꼽히는 애덤 시프 상원의원에 대한 기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일부 검사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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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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