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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년…특례 실행으로 '도민 체감 변화'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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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문화관광·민생 전반서 규제 완화·산업 기반 구축 성과
특례 333개 중 75개 사업화…지역 맞춤 성장모델 확산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특례 실행을 통해 도민 체감형 변화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규제 완화와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산업 현장과 민생 전반에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출범 이후 2년간 전북특별법에 담긴 333개 특례 과제 가운데 75개 과제를 사업화했으며, 지구·단지·특구 지정과 시군별 대표 특례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가 지역경제와 도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브리핑[사진=전북자치도]2026.01.14 lbs0964@newspim.com

농생명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지역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농업생산 중심 구조에서 가공·유통·연구개발·기업 입주까지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됐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 권한 이양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 속도도 크게 개선됐다.

또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 수의사 7명을 5개 거점 지역에 배치하면서 가축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축산 안전성을 높였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특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안 변산비치펍 사업을 통해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이 1년 새 213% 증가했다. 무주는 세계관광청이 선정한 '2025년 UN 최우수관광마을'로 이름을 올렸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만성지구를 전국 최초 핀테크육성지구로 지정해 25개 금융 관련 기업이 입주했으며,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벤처 창업 지원이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개소도 예정돼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어업인, 도민 안전을 중심으로 특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권한 이양으로 우선구매 기관이 31개에서 68개로 확대됐고, 도내 기업 제품 구매액은 855억 원 증가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을 도입해 생산비용 절감과 신규 어업 모델을 마련했다.

감염병 대응 특례를 통해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했으며, 화재안전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행정 절차 단축과 산업·정주 여건 개선이 두드러진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 이양으로 행정 기간이 단축됐고,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와 용도 전환을 통해 주거환경과 관광 인프라 개선이 이뤄졌다. 새만금 고용특구에서는 취업 연계를 통해 구인·구직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 한스타일 영상지구, 완주 수소경제 특례, 익산 동물용의약품 산업 등 14개 시군별 특화 특례를 통해 문화·농생명·첨단산업 분야의 성장 기반도 확충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시군 간 연계 특례와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특례를 추가 발굴해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특별자치도 성공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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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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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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