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사장 "재정, 올해 적자 확실"
"5년 내 새로운 돌파구 마련해야"
강준구 원장 "의료 과다 줄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지속성 관리 방안을 물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진료량 조절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건보 재정과 수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재정은) 4년 만에 흑자 기조였다가 금년(올해)에는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적립금 30조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괜찮지만 5년을 기다리는 사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보험료를 걷는 것은 싫어하니까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지출 관리를 잘 해야 한다"며 "나이스캠프 운영으로 적정치를 진단해 진료량을 봐야 한다"고 했다.
나이스캠프는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과도한 진료 데이터를 현미경처럼 분석하는 전담 조직이다.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운영된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정을 해주지만 사후 관리로 양에 대한 조절은 사실 하기가 힘들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해 대시보드를 만들어 어떤 의사가 어느 병원에서 어느 질환에 대해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 통계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이라 어디까지 봐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하다보면 떨어져 있는 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어느 분야별로 어떻게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며 "컴퓨터단층촬영(CT)의 경우 찍는 기준이 있는데 과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강 원장은 "CT는 연 130번, 신경차단술 연 670번, 물리치료 365일 이상 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현재 DUR(의약품 안전 점검 서비스) 제도로 실시간 집계되지만 당일로 알 수는 없어 검사를 줄이고 의료 과다 이용을 줄이면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